전병헌, 전쟁 전에 기획된 ‘선거용 추경’이 ‘전쟁추경’으로 포대갈이

이재명 정부가 ‘이란 전쟁’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을 명분으로 내건 이른바 ‘전쟁 추경’이 사실상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선심 예산’을 세탁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전쟁이 터지기 20일 전부터 이미 추경을 계획해놓고, 정작 사태가 터지자 ‘전쟁 대응’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예산 폭주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선심성’에서 ‘전쟁용’으로... 기막힌 타이밍의 ‘네이밍 정치’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8일 열린 제1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귀걸이·코걸이 국정, 감탄고토(甘呑苦吐) 리더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 대표는 이번 추경의 기만적인 타임라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부 발표와 대조해본 결과, 2026년도 본예산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월 10일, 정부는 사실상 ‘선거용 선심 추경’ 성격의 예산 편성을 처음 언급했다. 하지만 정작 명분이 된 이란 전쟁은 그로부터 20일 뒤인 2월 28일에 터졌다.
전 대표는 이를 두고 “지방 선거용 선심성 추경을 국가 위기 대응처럼 위장한 셈”이라며,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를 ‘전쟁 추경’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포장한 행태를 비판했다. 전쟁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정권의 선거용 현금 살포를 정당화하는 ‘방패’로 삼았다는 취지다.
‘립 서비스’로 관리하는 지지율, 실체는 ‘사법 장악’ 퍼즐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른바 ‘합리적 리더십’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대통령은 당내 강경파를 향해 경고를 던지는 등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강경파의 요구가 관철되는 고도의 ‘계산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전 대표는 이를 “강경한 악역은 당과 강경파가 맡고, 대통령은 보편적 국민 감성을 겨냥한 ‘립 서비스’로 이미지와 지지도를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정부는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거센 ‘사법 장악 3법’ 처리 직후,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는 ‘불편한 것’은 외면하면서, 권력 기관 장악이라는 실익은 챙기는 전형적인 ‘감탄고토(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의미) 리더십의 발로라는 평이다.
‘이슈의 블랙홀’ 개헌 카드... 헌법 128조 2항 무력화 노리나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가 추경과 검찰 무력화 이슈가 한창인 시점에 던진 ‘개헌’ 카드다. 전 대표는 이를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는 “이슈의 블랙홀”이라 규정하며, 그 목적이 단순한 권력 분산에 있다고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기 집권과 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전 대표는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사법 질서를 충분한 숙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뒤흔든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강경파를 앞세워 이 금기 조항마저 무력화하려 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즉각 법리 검토에 착수한 점 역시 이러한 ‘셀프 개헌’ 우려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전쟁을 빌미로 예산을 풀고, 개헌으로 판을 흔드는 것이 정권 위기 돌파의 시나리오라면 이는 명백한 반(反)민주적 행태”라며 “이재명 정부의 ‘종잡을 수 없는 일관성’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