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환율’ 1500원이 괜찮다는 진영주의자들을 위한 안내서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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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17:35
"100원도 없냐"는 조롱 속에 감춰진 무식한 용기환율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하며 수입 물가 폭등과 내수 침체의 악순환이 본격화되었고,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견디다 못해 투자 비용을 졸라매고 고용마저 줄이고 있다. 설상가상,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까지 일제히 치솟으며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사실상 삭감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 하락의 경고등까지 켜진 일촉즉발의 상태다.
그러나, 명백한 위기를 꿋꿋하게 외면하는 이들도 있다. 여당 지지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율이 뭐가 문제냐’ 며 걱정하는 이들을 비웃는다. 어떤 게시물은 1달러에 1400원이든 1500원이든 고작 '100원 차이' 아니냐며, 환율로 인한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100원도 없냐"는 모욕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의 천진난만함을 보고 있자면, 무지가 신념을 만났을 때 국가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
환율 100원 차이가 뭐가 문제냐는 한 커뮤니티의 댓글. (사진: X)
도대체 환율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자, 그럼 대체 왜 다들 환율에 호들갑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수’를 알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면 1,4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뜻이고, 1,500원이면 1,500원으로 1달러를 사야 한다는 뜻이다. 환율이 1500원이 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1,400원에 사 오던 원재료나 에너지, 식료품을 이제는 1,500원을 주고 사 와야 한다는 말이다. 가만히 앉아서 100원을 손해보는 셈으로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구매력이 위축된다는 뜻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1,400원일 때 냈던 수입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니 마진이 깎인다. 그리고 그 부담은 당신이 오늘 편의점에서 집어 든 우유 한 팩, 주유소에서 넣은 기름 한 방울의 가격표에 고스란히 얹어진다.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진: X) 환율 위기를 이야기 하면 ‘이익을 보는 우리기업도 있다’ 는 소리가 어디선가 항상 나온다. 그런데 일부 수출 대기업이 ‘환차익’을 본다는 해묵은 논리를 들이밀기엔, 대한민국은 이미 에너지와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다. 들어오는 비용이 나가는 수익보다 훨씬 가파르게 치솟는 이 급격한 '역마진'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좋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집 기둥 뿌리가 썩어가는데 마당에 핀 꽃 한 송이를 보고 좋다고 박수 치는 꼴이다.
또한, 환율은 평상시에는 한 나라의 통화가치 비율을 나타내는 경제변수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위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고등’ 역할을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997년 금융위기 등 경제가 크게 요동쳤던 과거의 사례를 돌아보면 원달러 환율 1400원이 경제위기의 단계를 바꾸는 변곡점이었다. 1400원이 넘어서면 경제위기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며 1500원은 이미 위기에 진입한 셈이다.
3월 23일 원달러 환율이 1,518원을 찍으면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 연합뉴스)‘우리 편’ 환율 위기는 괜찮고 반대편의 환율 위기는 나쁜가 작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여파로 인해 환율이 1400원대가 되었을 때 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대표는 "나라 망한다”, “국민재산 7%가 날아갔다” 며 윤석열에게 하야하라고 외쳤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여당이 된 민주당은 자신들이 직면한 환율문제 앞에서는 묵묵부답이다.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3시간 만에 끝난 계엄에는 몸서리를 치면서 경제에 직격탄을 주고 있는 1500원대 환율에는 애써 무심하다. 이 기막힌 태세 전환과 선택적 침묵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정치적 '우리편'만이 중요하다는 철옹성같은 진영논리 탓이다. 초등학생 수준의 '산수'조차 거부하는 오만의 결과다. 당신이 오늘 먹은 점심식사, 당신의 차에 넣은 기름 한 방울 속에 그 '우스운 100원'이 수만 번 중첩되어 서민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 모르는가.
윤석열 정부 내내 환율 상승 국면마다 경제위기를 걱정하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 X)'전쟁 추경'이라는 면죄부와 텅 빈 컨트롤타워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을 핑계 삼아 '전쟁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면 해야 한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며 추경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이 정부는 마치 환율 폭등이 오로지 외부 요인 때문인 양 연기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윤석열 계엄사태로 촉발된 불안과 이전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환율 1500원 대 돌파 사태는 이 정부의 실정 탓이다. 전쟁 전부터 예견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저하, 돈 풀기에만 혈안이 된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과 무능, 무책임이 합작된 결과물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1400원대 환율을 비판하며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할 것 처럼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본인의 말대로라면 지금의 1500원 환율은 '하야'를 넘어서 탄핵을 논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미국, 이란 등 외부 요인 탓과 지지자들의 궤변 뿐이다. 무능한 권력이 진영논리와 무책임한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그들이 다시 권력의 무능을 정당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국격상승이 환율상승(?) 이라는 기적의 논리. 유로와 바트화도? (사진: X)국민의 '노후 자금'과 '비상금'을 도박판의 칩으로 쓰는 정부더욱 기가 막힌 것은 환율을 막겠다고 정부가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외환 스와프 한도를 무려 650억 달러까지 늘렸다. 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할 연금공단에 한은의 달러를 빌려줘서 인위적으로 달러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심산이다.이뿐만이 아니다. 환율 변동의 최후 보루인 외환평형기금까지 일반 예산처럼 끌어다 쓰며 '숫자 가리기'에 급급하다. 외환평형기금에 손 대는 것은 침몰하는 타이타닉의 구멍을 막기 위해 구명보트를 뜯어서 물을 막는 격이다.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없이 외환 곳간만 축내다가는, 정작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아무런 방패 없이 폭풍우를 맞게 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의 참상을 잊었는가 묻고 싶다.
작년 12월 24일 환율 그래프. 어지러운 상승, 하강 곡선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국민연금) 을 뜻한다.(사진: X) '환율조작국'이라는 낙인, 그 치명적인 대가정부 여당 지지자들은 "국가가 개입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게 뭐가 문제냐"고 되물을지 모른다. 유감스럽게도 ‘바로 그게 문제’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곧 ‘반칙'이며 ‘조작’으로 간주된다. 미 재무부가 올해 초에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미 당국자들이 "주시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를 날리는 것은 결코 지나칠 일이 아니다.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우리 경제는 고립된다. 강력한 통상 제재는 물론,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과 공공 조달 시장 참여 금지 등 상상을 초월한 제약이 뒤따른다. "100원 차이"를 운운하며 정부의 반칙을 두둔하는 진영주의자들의 무식함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국제 사회의 경제적 ‘불량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1월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사진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 연합뉴스)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무지와 오만은 죄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계엄으로 인한 1400원대 환율을 두고 "국가적 재난"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키를 잡은 1500원 시대에는 나몰라라 하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윤석열은 계엄으로 환율(경제)을 말아먹었지만 이재명은 존재 자체만으로 환율을 말아먹는다’는 냉소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국내 지지자들은 국민연금을 태워가며 환율을 방어하고 돈을 뿌리겠다는 정부의 억지 논리에 속아줄지 모르나, 국제 자본 시장은 속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억누른 환율은 반드시 더 큰 탄성으로 튀어 올라 우리 경제를 때릴 것이다. 그때 가서도 "전쟁 때문이었다", "고작 100원 차인데 뭐가 문제냐” 고 할셈인가. 내 편이기만 하면 어떤 과오도 옳다는 무지성은 국가를 벼랑 끝으로 떠밀고 결국 스스로를 찌르는 자해행위다.
제발 혼자만 감수하길. (사진:X)
그러나, 명백한 위기를 꿋꿋하게 외면하는 이들도 있다. 여당 지지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율이 뭐가 문제냐’ 며 걱정하는 이들을 비웃는다. 어떤 게시물은 1달러에 1400원이든 1500원이든 고작 '100원 차이' 아니냐며, 환율로 인한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100원도 없냐"는 모욕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의 천진난만함을 보고 있자면, 무지가 신념을 만났을 때 국가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
환율 100원 차이가 뭐가 문제냐는 한 커뮤니티의 댓글. (사진: X) 도대체 환율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자, 그럼 대체 왜 다들 환율에 호들갑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수’를 알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면 1,4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뜻이고, 1,500원이면 1,500원으로 1달러를 사야 한다는 뜻이다. 환율이 1500원이 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1,400원에 사 오던 원재료나 에너지, 식료품을 이제는 1,500원을 주고 사 와야 한다는 말이다. 가만히 앉아서 100원을 손해보는 셈으로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구매력이 위축된다는 뜻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1,400원일 때 냈던 수입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니 마진이 깎인다. 그리고 그 부담은 당신이 오늘 편의점에서 집어 든 우유 한 팩, 주유소에서 넣은 기름 한 방울의 가격표에 고스란히 얹어진다.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진: X) 환율 위기를 이야기 하면 ‘이익을 보는 우리기업도 있다’ 는 소리가 어디선가 항상 나온다. 그런데 일부 수출 대기업이 ‘환차익’을 본다는 해묵은 논리를 들이밀기엔, 대한민국은 이미 에너지와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다. 들어오는 비용이 나가는 수익보다 훨씬 가파르게 치솟는 이 급격한 '역마진'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좋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집 기둥 뿌리가 썩어가는데 마당에 핀 꽃 한 송이를 보고 좋다고 박수 치는 꼴이다.또한, 환율은 평상시에는 한 나라의 통화가치 비율을 나타내는 경제변수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위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고등’ 역할을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997년 금융위기 등 경제가 크게 요동쳤던 과거의 사례를 돌아보면 원달러 환율 1400원이 경제위기의 단계를 바꾸는 변곡점이었다. 1400원이 넘어서면 경제위기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며 1500원은 이미 위기에 진입한 셈이다.
3월 23일 원달러 환율이 1,518원을 찍으면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 연합뉴스)‘우리 편’ 환율 위기는 괜찮고 반대편의 환율 위기는 나쁜가 작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여파로 인해 환율이 1400원대가 되었을 때 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대표는 "나라 망한다”, “국민재산 7%가 날아갔다” 며 윤석열에게 하야하라고 외쳤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여당이 된 민주당은 자신들이 직면한 환율문제 앞에서는 묵묵부답이다.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3시간 만에 끝난 계엄에는 몸서리를 치면서 경제에 직격탄을 주고 있는 1500원대 환율에는 애써 무심하다. 이 기막힌 태세 전환과 선택적 침묵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정치적 '우리편'만이 중요하다는 철옹성같은 진영논리 탓이다. 초등학생 수준의 '산수'조차 거부하는 오만의 결과다. 당신이 오늘 먹은 점심식사, 당신의 차에 넣은 기름 한 방울 속에 그 '우스운 100원'이 수만 번 중첩되어 서민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 모르는가.
윤석열 정부 내내 환율 상승 국면마다 경제위기를 걱정하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 X)'전쟁 추경'이라는 면죄부와 텅 빈 컨트롤타워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을 핑계 삼아 '전쟁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면 해야 한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며 추경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이 정부는 마치 환율 폭등이 오로지 외부 요인 때문인 양 연기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윤석열 계엄사태로 촉발된 불안과 이전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환율 1500원 대 돌파 사태는 이 정부의 실정 탓이다. 전쟁 전부터 예견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저하, 돈 풀기에만 혈안이 된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과 무능, 무책임이 합작된 결과물이다.과거 윤석열 정부의 1400원대 환율을 비판하며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할 것 처럼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본인의 말대로라면 지금의 1500원 환율은 '하야'를 넘어서 탄핵을 논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미국, 이란 등 외부 요인 탓과 지지자들의 궤변 뿐이다. 무능한 권력이 진영논리와 무책임한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그들이 다시 권력의 무능을 정당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국격상승이 환율상승(?) 이라는 기적의 논리. 유로와 바트화도? (사진: X)국민의 '노후 자금'과 '비상금'을 도박판의 칩으로 쓰는 정부더욱 기가 막힌 것은 환율을 막겠다고 정부가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외환 스와프 한도를 무려 650억 달러까지 늘렸다. 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할 연금공단에 한은의 달러를 빌려줘서 인위적으로 달러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심산이다.이뿐만이 아니다. 환율 변동의 최후 보루인 외환평형기금까지 일반 예산처럼 끌어다 쓰며 '숫자 가리기'에 급급하다. 외환평형기금에 손 대는 것은 침몰하는 타이타닉의 구멍을 막기 위해 구명보트를 뜯어서 물을 막는 격이다.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없이 외환 곳간만 축내다가는, 정작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아무런 방패 없이 폭풍우를 맞게 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의 참상을 잊었는가 묻고 싶다. 
작년 12월 24일 환율 그래프. 어지러운 상승, 하강 곡선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국민연금) 을 뜻한다.(사진: X) '환율조작국'이라는 낙인, 그 치명적인 대가정부 여당 지지자들은 "국가가 개입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게 뭐가 문제냐"고 되물을지 모른다. 유감스럽게도 ‘바로 그게 문제’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곧 ‘반칙'이며 ‘조작’으로 간주된다. 미 재무부가 올해 초에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미 당국자들이 "주시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를 날리는 것은 결코 지나칠 일이 아니다.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우리 경제는 고립된다. 강력한 통상 제재는 물론,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과 공공 조달 시장 참여 금지 등 상상을 초월한 제약이 뒤따른다. "100원 차이"를 운운하며 정부의 반칙을 두둔하는 진영주의자들의 무식함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국제 사회의 경제적 ‘불량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1월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사진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 연합뉴스)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무지와 오만은 죄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계엄으로 인한 1400원대 환율을 두고 "국가적 재난"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키를 잡은 1500원 시대에는 나몰라라 하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윤석열은 계엄으로 환율(경제)을 말아먹었지만 이재명은 존재 자체만으로 환율을 말아먹는다’는 냉소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국내 지지자들은 국민연금을 태워가며 환율을 방어하고 돈을 뿌리겠다는 정부의 억지 논리에 속아줄지 모르나, 국제 자본 시장은 속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억누른 환율은 반드시 더 큰 탄성으로 튀어 올라 우리 경제를 때릴 것이다. 그때 가서도 "전쟁 때문이었다", "고작 100원 차인데 뭐가 문제냐” 고 할셈인가. 내 편이기만 하면 어떤 과오도 옳다는 무지성은 국가를 벼랑 끝으로 떠밀고 결국 스스로를 찌르는 자해행위다. 
제발 혼자만 감수하길. (사진: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