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전용기의 '박상용 녹취' 추가공개, 민주당에 자충수 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사 회유 의혹 추가 녹취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용기 의원 ‘박상용-서민석 녹취’ 추가 공개, 민주당에 ‘자충수’ 조짐…민주당 진영 ‘정치적 로또’가 드러낸 역설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간 2023년 5월 25일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전 의원은 “박 검사가 변호인을 이용해 이화영을 회유·압박했다”며 “짜깁기 안 된 원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녹취록 전체를 뜯어보면, 민주당 진영이 주장하는 ‘검찰 조작’ 프레임이 오히려 스스로를 옭아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이화영 사건을 ‘개인비리’로 규정했던 당의 기존 입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명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어 보인다.
민주당, 이화영 사건을 ‘개인비리’로 덮고 이재명과의 관계 단절하려 했는데…녹취가 당의 프레임을 정면으로 폭로
녹취에서 박상용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당의 입장은 개인 비리라는 거 아니에요? … 한명숙(전 국무총리)도 사면이 안 되는데 이화영 씨가 되겠느냐.”
이 발언은 2023년 5월 당시 민주당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다. 민주당은 이화영 사건을 ‘이재명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규정하며,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차단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박 검사가 이 ‘당의 입장’을 변호사에게 역으로 상기시키며 “정치적 로또(사면 기대)를 바라지 말고 법적으로 변론하라”고 지적한 것은, 오히려 당이 ‘개인비리’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증거가 됐다. 
전용기 의원이 공개한 녹취는 민주당이 “검찰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회유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지만, 역으로 당 스스로가 이재명과 이화영을 단절하고 ‘개인비리’ 로 몰고가려는 증거를 국민 앞에 드러낸 셈이다. 이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뒤늦게 프레임을 바꾼 것과도 모순된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에게 "지금 당의 입장은 개인 비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 비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개인 비리가 아닌 게 됩니까?"라고 날카롭게 반문하는 지점도 등장한다. 이화영이 지금 개인비리로 뒤집어쓰면 나중에 무슨 명분으로 그를 (훗날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해주느냐는 날카로운 지적이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사면”…당과 서민석 변호사가 노린 ‘정치적 로또’가 오히려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자인
녹취의 핵심은 서민석 변호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하면…”이라는 뉘앙스로 답변하는 대목이다. 박 검사는 이를 날카롭게 파고든다. “자기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해 줍니까? … 당에서 나서서 해줘야죠. 그래야 정치적 사건이다 되겠죠.” 
이 녹취록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설명할 때 등장하는 ‘정치적 로또’는 이재명 당선 → 이화영 사면 시나리오를 가리킨다. 이화영과 서 변호사가 ‘개인비리’인 사건을 부인하며 버틴 이유가 ‘법적 무죄’가 아니라 대통령 이재명의 사면 기대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법적으로 ‘개인비리’라면 사면 명분 자체가 없는데, 왜 사면을 기대했는가? 이는 이화영과 서 변호사가 이재명과의 실질적 연결고리를 전제로 움직였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검찰 회유”라고 몰아가려다 오히려 이재명-이화영 공범 관계를 스스로 입증하는 자료를 공개한 꼴이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화영 사면 명분’이 녹취록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
이재명 대통령(당시 지사) 측이 이화영 사면을 추진하려면 ‘정치적 사건’이라는 명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녹취록은 그 명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박상용 검사는 “당의 입장은 개인비리”라고 못 박았고, 서 변호사도 이를 인정하는 듯한 대화를 나눴다. 게다가 “한명숙도 사면 안 되는데”라는 비교는, 동일한 개인비리 사안에서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이재명 측이 사면을 추진하면 “녹취록에 나온 대로 ‘개인비리’를 정치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국민 여론은 물론, 법원·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적 로또 기대가 자백을 막은 증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화영 사면은 이재명 본인에게 있어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진 셈이다. 
다음 광복절에 덜컥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이라도 해보자. 국민들은 '이화영이 대북송금 지시를 자백하지 않고 버틴 대가'라고 인식할 것이 아닌가?
타이밍 자체가 ‘자충수’…자백 이전에 이미 ‘로또 기대’가 드러난 역설이 녹취는 이화영의 결정적 자백(2023년 6월 9일, “대북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보다 15일 앞선 5월 25일 기록이다. 당시는 국정원 문건 확보(5월 19일) 직후, 검찰이 협조를 유도하던 단계였다.
 민주당은 이 녹취를 “검찰의 조기 회유 증거”로 삼았지만, 오히려 이화영 측이 자백을 미루며 정치적 사면을 기다렸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박상용 검사의 반박(“변호사가 정치적 로또를 기대하며 진실을 막는 건 변론권 남용”)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전용기 의원이 “추가 핵폭탄급 녹취도 있다”고 예고했지만, 이미 공개된 이 녹취만으로도 민주당 진영의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
왜 ‘자충수’인가?전용기 의원의 녹취 공개는 민주당이 의도한 ‘검찰 조작’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카드였으나, 세 가지 치명적 역효과를 낳았다. 
① 당의 ‘개인비리’ 프레임이 녹취에 고스란히 담겨 오히려 당의 이중성을 드러냈고② 이화영·서민석의 ‘사면 로또 기대’가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자인하게 만들었으며③ 이재명에게 이화영 사면의 정치적·법적 명분을 완전히 날려버렸다.
결국 민주당은 자신의 손으로 ‘이재명-이화영 연결고리’와 ‘정치적 사면 시나리오’를 국민 앞에 증명한 셈이다. 박상용 검사가 녹취에서 했던 말처럼 “정치적 로또를 기대하고 진실을 막는 건 피의자에게도, 당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3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 자신에게 돌아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 추가 공개가 이어진다면 이 자충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P.S 박상용 검사의 변호사 설득이 주범을 찾기 위한 수사기법이라면, 당시 이화영 변호인과 민주당의 '개인비리'로 이재명과 단절하라는 강요와 훗날 '정치적 로또(대통령 되어 사면)' 회유는 변론권의 남용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