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싸우는 법' 이제 알았나 민주당 후보 상대로 고소 고발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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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 13:17
국민의힘이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예비후보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등 각종 혐의로 고소·고발을 연이어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특히 서울과 부산, 충북 등 주요 지역에서 민주당 유력 후보들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선 모습으로, 야당으로서의 '투쟁적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차원의 체계적 공세보다는 개별 의원과 지역당의 단편적 움직임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 측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정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 조사와 관련해 3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모아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국민의힘 측은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임의 재가공해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어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정 후보 측은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 백분율로 정확히 재환산한 것"이라며 반박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여론조사 왜곡 홍보'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 앞서 2월 10일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 이유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전역(성동·영등포·종로 등)에서 6차례 이상 진행된 '북토크'(자신의 저서 홍보 행사)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정 후보 측은 "선관위 유권해석을 미리 받아 문제없다"고 반박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다.
정원오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부산시장 경선에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지난 3월 부산에서 열린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 의원이 정가 2만원인 도서를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고도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봉투를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 계좌를 안내해 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시당 측은 "출판기념회를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한 전형적 사례"라며 "여러 논란이 있는 인사가 부산을 대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일경 더불어민주당 서민석 청주시장 예비후보를 변호사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복합 혐의로 고발 방침을 밝혔다.
고발 사유는 서 후보(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의 3년 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데 있다. 국민의힘 측은 "공익 제보를 빙자한 불법 녹음·유포"라며 변호사로서의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통신비밀 침해, 업무상 비밀 누설, 검찰과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문제 삼았다. 서 후보 측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입막음용 보복 고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 후보는 "권력기관의 범죄 정황은 보호받을 비밀이 아니며, 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참여한 녹음 공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미공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대로 고소·고발전을 적극 펼치며 '싸우는 야당'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의원 개개인이 따로 플레이를 한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체계적인 당 차원의 전략보다는 지역별·개별 의원의 단편적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당내외에서 나오고 있다.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 4~5월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기간에 고발전이 더욱 확대될지 주목된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 측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정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 조사와 관련해 3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모아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국민의힘 측은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임의 재가공해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어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정 후보 측은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 백분율로 정확히 재환산한 것"이라며 반박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여론조사 왜곡 홍보'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 앞서 2월 10일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 이유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전역(성동·영등포·종로 등)에서 6차례 이상 진행된 '북토크'(자신의 저서 홍보 행사)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정 후보 측은 "선관위 유권해석을 미리 받아 문제없다"고 반박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다.
정원오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부산시장 경선에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지난 3월 부산에서 열린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 의원이 정가 2만원인 도서를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고도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봉투를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 계좌를 안내해 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시당 측은 "출판기념회를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한 전형적 사례"라며 "여러 논란이 있는 인사가 부산을 대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충북 청주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일경 더불어민주당 서민석 청주시장 예비후보를 변호사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복합 혐의로 고발 방침을 밝혔다.
고발 사유는 서 후보(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의 3년 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데 있다. 국민의힘 측은 "공익 제보를 빙자한 불법 녹음·유포"라며 변호사로서의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통신비밀 침해, 업무상 비밀 누설, 검찰과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문제 삼았다. 서 후보 측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입막음용 보복 고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 후보는 "권력기관의 범죄 정황은 보호받을 비밀이 아니며, 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참여한 녹음 공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미공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대로 고소·고발전을 적극 펼치며 '싸우는 야당'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의원 개개인이 따로 플레이를 한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체계적인 당 차원의 전략보다는 지역별·개별 의원의 단편적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당내외에서 나오고 있다.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 4~5월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기간에 고발전이 더욱 확대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