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문회] 박상용, '녹취록의 일부 수사중단은 거래 아닌 수사집중 위한 것"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의 단독 청문회에는 국조특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석중이다. 당내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기도 한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조특위에서 항의 발언 후 퇴장한 뒤 오전 11시부터 자리를 옮겨 단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법 국조에 사실의 완전한 왜곡과 호도를 막기 위해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국조가 시작되자마자 한마디로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답정너 쇼'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벌이는 국조는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모해 저지른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 진술조차 애당초 막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록을 들으면 굳이 검사가 변호사와 딜을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일부 기소도 안할 수 있다는 등의 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이 왜 연출되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해당 수사에 있어 세가지 점을 알아달라"이라며 "먼저, 나는 검사로서 진실을 밝혀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실체에 맞는 진술을 받는게 임무이다. 둘째, 우리 법은 자신의 죄를 자백한 삶은 선처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피의자는 본인들의 증거가 명백할 때 자백을 통해 선처를 받기 원한다"며, "이 세가지 점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해 수사는 어긋난 점이 없었다"고 답했다.
재차 신 의원이 "당시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과 함께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자백을 해서 죄를 줄이려 했다는 것이 분명했는가" 묻자 박 검사는 "나에게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고 자신은 종범으로 격하시켜 사실상 석방되게 해달라' 했고, 나로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피의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윗선의 최고의사결정권자와의 내밀한 관여부분을 자백하려는 목격자, 또는 제보자이기도 했기에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왜냐면 그 진술을 하기까지 외부세력들이 이 부지사를 가스라이팅에 준할정도로 진술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 부지사는 어느날은 주범 종범 관계를 자백하려 했다가 어느날은 못하겠다 왔다 갔다 하던 상황이었다. 내가 (일부) 수사를 잠시 중단시킨다는 것도 영영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역량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이화영이) 자백을 한다면 그 수사에 집중해야 하므로 다른 수사를 잠시 스탠바이 시키려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간 서민석 변호사와 전용기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의 '일부 수사 중단'을 형량거래에 대해 박 검사가 최초로 해명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