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이즈 원빈 얼굴 도용한 19금 웹툰, 法 사각지대 피해자 된 아이돌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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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12:53
최근 인기 그룹 RIIZE(이하 라이즈)의 멤버 원빈을 노골적으로 모티브로 삼은 성인 웹툰이 상업적으로 연재되며 팬들과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존 인물의 외양을 무단 차용해 성적 대상화하는 '상업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K-POP 아이돌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고 수사기관마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X @neyo913302 트윗 갈무리웹툰 '자두를 누르지 마시오'의 캐릭터와 원빈의 얼굴이 "점 위치부터 안경까지 똑같다"는 공통적 반응이 나온다. '보고 그린거 같은수준으로 닮아서 기분나쁨'이란 글은 조회수 660만 회를 기록했고, 해당 웹툰에서 입은 크롬하츠 및 생로랑 옷들 역시 원빈이 자주 입는 브랜드들. 실제 사진을 이용하여 만들었다는 논란까지 일파만파 퍼졌다.
X @bvt3o 이미지 재구성. © 봄툰 이후 16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해당 성인 웹툰의 남자 주인공과 라이즈 원빈의 실제 사진을 비교하는 게시물이 쇄도하고 있다. 팬들이 제시한 비교 사진을 보면, 캐릭터의 헤어스타일, 이목구비, 뿔테 안경을 쓴 모습, 심지어 특유의 표정과 분위기까지 이른바 '대고 그린 수준'으로 흡사하다.
단순한 팬아트나 개인적인 2차 창작물이라면 창작의 자유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문제는 해당 웹툰이 수익을 창출하는 '19금 상업 웹툰'이라는 점이다. 실존 인물과 고의적으로 유사하게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독자의 이목을 끌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실존 인물에게 심각한 성적 대상화와 이미지 훼손이라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명백한 도용 의혹에도 가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 자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일 뿐, 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 역시 아티스트의 몫이다. 경찰도 웹툰 플랫폼도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적용해야 하지만, 가해자 측에서 "특정 연예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닮은 가상의 캐릭터일 뿐"이라고 발뺌하면 처벌이 까다로워진다. 특히 피해자가 '아이돌' 등 유명인인 경우,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이므로 어느 정도의 패러디나 차용은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이 법적 보호망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의 맹점보다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아이돌이나 제3자인 팬이 자신을 성적으로 묘사한 작품을 비판하기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경찰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수많은 사건을 '불송치(무혐의)' 처분으로 종결짓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경찰의 성의 없는 처리에 또 한 번 좌절한다. 불송치 결정서는 수사 결과의 핵심을 담는 가장 기초적인 문서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 "직업적 특성상 실제로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식의 면피성 문장 몇 줄로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전건 송치 원칙이 사라지고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설명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하지만 빈약한 불송치 결정서 앞에서 피해자들은 경찰이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알 길조차 없다. 사실상 수사기관이 뒷짐을 진 채 "피해 당한 사실과 범죄 요건을 네가 스스로 완벽히 입증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이의 신청을 통해 다퉈보려는 피해자들은 '표적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강요당하고 있다.
X @neyo913302 트윗 갈무리웹툰 '자두를 누르지 마시오'의 캐릭터와 원빈의 얼굴이 "점 위치부터 안경까지 똑같다"는 공통적 반응이 나온다. '보고 그린거 같은수준으로 닮아서 기분나쁨'이란 글은 조회수 660만 회를 기록했고, 해당 웹툰에서 입은 크롬하츠 및 생로랑 옷들 역시 원빈이 자주 입는 브랜드들. 실제 사진을 이용하여 만들었다는 논란까지 일파만파 퍼졌다.
X @bvt3o 이미지 재구성. © 봄툰 이후 16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해당 성인 웹툰의 남자 주인공과 라이즈 원빈의 실제 사진을 비교하는 게시물이 쇄도하고 있다. 팬들이 제시한 비교 사진을 보면, 캐릭터의 헤어스타일, 이목구비, 뿔테 안경을 쓴 모습, 심지어 특유의 표정과 분위기까지 이른바 '대고 그린 수준'으로 흡사하다.단순한 팬아트나 개인적인 2차 창작물이라면 창작의 자유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문제는 해당 웹툰이 수익을 창출하는 '19금 상업 웹툰'이라는 점이다. 실존 인물과 고의적으로 유사하게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독자의 이목을 끌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실존 인물에게 심각한 성적 대상화와 이미지 훼손이라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명백한 도용 의혹에도 가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 자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일 뿐, 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 역시 아티스트의 몫이다. 경찰도 웹툰 플랫폼도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적용해야 하지만, 가해자 측에서 "특정 연예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닮은 가상의 캐릭터일 뿐"이라고 발뺌하면 처벌이 까다로워진다. 특히 피해자가 '아이돌' 등 유명인인 경우,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이므로 어느 정도의 패러디나 차용은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이 법적 보호망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의 맹점보다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아이돌이나 제3자인 팬이 자신을 성적으로 묘사한 작품을 비판하기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경찰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수많은 사건을 '불송치(무혐의)' 처분으로 종결짓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경찰의 성의 없는 처리에 또 한 번 좌절한다. 불송치 결정서는 수사 결과의 핵심을 담는 가장 기초적인 문서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 "직업적 특성상 실제로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식의 면피성 문장 몇 줄로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전건 송치 원칙이 사라지고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설명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하지만 빈약한 불송치 결정서 앞에서 피해자들은 경찰이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알 길조차 없다. 사실상 수사기관이 뒷짐을 진 채 "피해 당한 사실과 범죄 요건을 네가 스스로 완벽히 입증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이의 신청을 통해 다퉈보려는 피해자들은 '표적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강요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