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감싸기... 민주당, 자료 없이 "청문회 단독 강행" 으름장
팩트파인더
0
123
01.19 07:48
이혜훈 감싸기... 민주당, 자료 없이 "청문회 단독 강행" 으름장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독주' 시동을 걸고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기초인 필수 검증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단독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어 온 '부실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당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마저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혜훈 후보자 (사진=연합뉴스)"개인정보라 못 준다"... 식물 청문회 만드나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예정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막판까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후보자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다.국민의힘 소속 재경위 위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핑계로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청문회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며 '깜깜이 청문회'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위원들은 "후보자가 자료를 은폐하고 있는데 여당은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헌법적 책무" 궤변... 속내는 '방탄 청문회'?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절차적 정당성'만을 앞세우고 있다.민주당 재경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무"라며 야당의 보이콧을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 50조 악용 시사... 또다시 '의회 폭거' 재현되나정가에서는 이날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50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현재 재경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위원장 패싱 후 민주당 간사 사회로 청문회를 강행할 태세다. 이는 합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과거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 당시 보여주었던 '입법 독재'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이다.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위원장 권한으로 청문회를 개의한 뒤 곧바로 산회하거나 정회를 선포해 진행을 막는 '맞불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막판까지 협조를 구하는 척하며 명분 쌓기에 나선 뒤, 결국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재명 정부의 '마이웨이' 인사와 이를 맹목적으로 비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로 인해, 이번 청문회 역시 부실 검증과 파행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독주' 시동을 걸고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기초인 필수 검증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단독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어 온 '부실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당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마저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혜훈 후보자 (사진=연합뉴스)"개인정보라 못 준다"... 식물 청문회 만드나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예정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막판까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후보자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다.국민의힘 소속 재경위 위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핑계로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청문회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며 '깜깜이 청문회'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위원들은 "후보자가 자료를 은폐하고 있는데 여당은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민주당 "헌법적 책무" 궤변... 속내는 '방탄 청문회'?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절차적 정당성'만을 앞세우고 있다.민주당 재경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무"라며 야당의 보이콧을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 50조 악용 시사... 또다시 '의회 폭거' 재현되나정가에서는 이날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50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현재 재경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위원장 패싱 후 민주당 간사 사회로 청문회를 강행할 태세다. 이는 합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과거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 당시 보여주었던 '입법 독재'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이다.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위원장 권한으로 청문회를 개의한 뒤 곧바로 산회하거나 정회를 선포해 진행을 막는 '맞불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막판까지 협조를 구하는 척하며 명분 쌓기에 나선 뒤, 결국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재명 정부의 '마이웨이' 인사와 이를 맹목적으로 비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로 인해, 이번 청문회 역시 부실 검증과 파행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