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전결로 50%인쇄...허철훈, 누구냐 넌?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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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10:52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12월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 과정, 현장 대응의 지연, 개표 후 증거 보존 실패, 그리고 뒤늦은 압수수색까지. 일주일 새 드러난 사실들은 선관위의 구조적 도덕적 해이와 함께 “의도적 관리 소홀” 또는 그 이상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다.
사무총장·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결정된 50% 감축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작년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허철훈 사무총장 전결로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60%에서 50%로 변경했다. 사전투표 증가 추세에 맞춰 잉여 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한다”는 취지였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이를 반영한 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전국 선관위에 배포됐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선출하는 선관위원들이 회의로 최종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에서, 정작 핵심적인 인쇄 기준 변경은 사무처 관료 2명의 전결로 이뤄진 것이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사무처 전결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선관위원들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도 10일 “투표용지 부족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50% 감축 결정에 의도적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시·군·구 선관위도 ‘회의 없이 서면 의결’이 기준을 적용한 현장에서도 절차는 무시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50%(일부 동 60%) 인쇄안을 의결했다. 다른 대부분의 지역 선관위 역시 판사와 정당 추천 인사로 구성된 비상임 선관위원들이 선관위 파견 직원이 만든 원안을 그대로 추인하는 식이었다.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선관위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고 확인했다. 사무처가 소수 인원으로 관리하다 보니 상부 보고와 상황 전파가 지연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무총장 위에 갈참 노태악 말고 위철환 상임선관위원 밖에 더 있나?허 총장은 대체 무엇에 꽂혀서 갑자기 작년 12월에 이러한 무리한 사고를 냈을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위원들은 왜 배제했을까? 근무도 하지 않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말고 위철환 상임선관위원에게 과연 보고는 했을까? 지시는 받았을까? 이 모든걸 수습하고 진상규명해야 할 선관위원장 대행은 공교롭게도 위철환이 되어버렸다. 내부 진상조사위 따위를 인내하며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이유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대행을 포함해 즉각 특검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
사무총장·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결정된 50% 감축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작년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허철훈 사무총장 전결로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60%에서 50%로 변경했다. 사전투표 증가 추세에 맞춰 잉여 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한다”는 취지였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이를 반영한 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전국 선관위에 배포됐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선출하는 선관위원들이 회의로 최종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에서, 정작 핵심적인 인쇄 기준 변경은 사무처 관료 2명의 전결로 이뤄진 것이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사무처 전결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선관위원들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도 10일 “투표용지 부족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50% 감축 결정에 의도적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시·군·구 선관위도 ‘회의 없이 서면 의결’이 기준을 적용한 현장에서도 절차는 무시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50%(일부 동 60%) 인쇄안을 의결했다. 다른 대부분의 지역 선관위 역시 판사와 정당 추천 인사로 구성된 비상임 선관위원들이 선관위 파견 직원이 만든 원안을 그대로 추인하는 식이었다.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선관위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고 확인했다. 사무처가 소수 인원으로 관리하다 보니 상부 보고와 상황 전파가 지연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무총장 위에 갈참 노태악 말고 위철환 상임선관위원 밖에 더 있나?허 총장은 대체 무엇에 꽂혀서 갑자기 작년 12월에 이러한 무리한 사고를 냈을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위원들은 왜 배제했을까? 근무도 하지 않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말고 위철환 상임선관위원에게 과연 보고는 했을까? 지시는 받았을까? 이 모든걸 수습하고 진상규명해야 할 선관위원장 대행은 공교롭게도 위철환이 되어버렸다. 내부 진상조사위 따위를 인내하며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이유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대행을 포함해 즉각 특검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