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경고 "'조작기소' 만들려 ‘정치적 조작’ 하지 마라"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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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13:22
[팩트파인더=윤갑희 기자]
목표는 공소취소, 절차적 공정성은 처음부터 포기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고문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가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고문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이 조작기소했다고 전제하는 국정조사가 시작됐다"며 "그 목표는 공소취소에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말했다"고 짚었다. 민주당이 공소취소라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소가 조작되었다’는 전제를 억지로 맞추려 한다는 분석이다.그는 특히 "국정조사의 목표가 진실규명에 있다면 절차부터 공정하고 적법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그 공정성과 적법성을 처음부터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100명 넘는 증인 일방 채택... 검사 마이크 끄고 퇴장시키기도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답정너’식 행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이 고문은 민주당이 100명 넘는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면서, 야당이 단독 신청한 증인은 모두 배제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증인에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주임검사를 대하는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고문은 해당 검사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려 했음에도 민주당이 마이크를 차단하고 검사를 퇴장시킨 사태를 언급하며, "이런 일련의 사태는 민주당의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조작기소 만들기’에 있다고 믿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표에 맞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부르고, 목표에 안 맞는 사람들은 못 오게 했다"며 "그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일갈했다.
연어 술파티 이어 형량 거래 급조... "다수파 지배 경계해야"이 고문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의혹들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연어 술파티’는 2년 동안 뒤졌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며 "‘형량 거래’는 3년 만에 튀어나와 쟁점으로 급조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고문은 "조작기소를 만들려고 정치적 조작이 자행되지는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조작은 누가 하는지를 당장은 몰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과 역사는 그 진실도 가려내게 마련"이라며 현재의 무리한 공세가 결국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시사했다.
글의 마무리에서 이 고문은 최근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칼럼 구절인 "개혁을 달성하는 일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는 대목을 인용했다. 이는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목표는 공소취소, 절차적 공정성은 처음부터 포기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고문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가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고문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이 조작기소했다고 전제하는 국정조사가 시작됐다"며 "그 목표는 공소취소에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말했다"고 짚었다. 민주당이 공소취소라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소가 조작되었다’는 전제를 억지로 맞추려 한다는 분석이다.그는 특히 "국정조사의 목표가 진실규명에 있다면 절차부터 공정하고 적법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그 공정성과 적법성을 처음부터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100명 넘는 증인 일방 채택... 검사 마이크 끄고 퇴장시키기도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답정너’식 행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이 고문은 민주당이 100명 넘는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면서, 야당이 단독 신청한 증인은 모두 배제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증인에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사건의 핵심 증인인 주임검사를 대하는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고문은 해당 검사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려 했음에도 민주당이 마이크를 차단하고 검사를 퇴장시킨 사태를 언급하며, "이런 일련의 사태는 민주당의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조작기소 만들기’에 있다고 믿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표에 맞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부르고, 목표에 안 맞는 사람들은 못 오게 했다"며 "그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일갈했다.
연어 술파티 이어 형량 거래 급조... "다수파 지배 경계해야"이 고문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의혹들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연어 술파티’는 2년 동안 뒤졌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며 "‘형량 거래’는 3년 만에 튀어나와 쟁점으로 급조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고문은 "조작기소를 만들려고 정치적 조작이 자행되지는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조작은 누가 하는지를 당장은 몰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과 역사는 그 진실도 가려내게 마련"이라며 현재의 무리한 공세가 결국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시사했다.
글의 마무리에서 이 고문은 최근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칼럼 구절인 "개혁을 달성하는 일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는 대목을 인용했다. 이는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