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투표지 축소 위철환 보고 받고 전결처리"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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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22:05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 참석하는 조현욱 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브리핑 전문 금일 6차 위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선거 선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서면 질의서 회신을 받았습니다.이를 통하여 50% 축소 인쇄 지침 시달 과정에서 중앙 선관 외고를 했는지 여부 본투표 당일 사태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여부를 확인했습니다.선거일 투표용지 인세매수 축소에 대하여 중앙 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침 시행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하셨고 상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정결 처리하였습니다.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중앙선관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 위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중앙선관인은 6월 3일 오후 8시 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 발급기를 통한 발급등도 검토하였으나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에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치성관위 상위원 사무차장 선거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서 중앙 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대응 체계가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대응 미읍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책임 소재를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