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백정화는 서민석 해임, 김현지는 설주완 해임... 그 배후는?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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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 16:51
백정화가 난입해 '공동정범' 자백 막았다
국민의힘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불러 연 단독 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 해임에 백정화가 관여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7인은 7일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함께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신동욱 의원은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대북송금) 방조범으로 의율해달라는 딜을 먼저 해왔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달라” 질의하자 박 검사는 “분명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 씨(왼쪽)와 서민석 변호사가 26일 박상용 검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의원은 이어 “서민석 변호사가 갑자기 해임된 경위에 대해 답해달라”는 질문에 박 검사는 “서 변호사는 종범-주범 정도의 자백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공동정범에 이르는 정도의 자백은 하려고 했었다”며, “그러한 자백을 하려고 하니 갑자기 백정화씨(이화영의 처) 난입해서 재판을 중단시켰다. 서 변호사에게 들은 바로는 백씨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알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 무렵 민주당의 유력인사들이 백씨와 접촉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당시 그래서 변호사가 교체되었는데 그 주체는 김현지 실장이 맞느냐”묻자 박 검사는 “서 변호사 교체와 김현지 실장 연관은 모르나, (이화영의)자백이 있자 설주완 변호사가 김현지 실장에 의해 교체되었다는 사실은 설 변호사로부터 들었다”답했다. 백정화는 왜 갑자기 변했나? 서 변호사가 수원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한 날은 2023년 8월 21일로, 당시 서 변호사는 “백정화 씨의 지속적인 비난으로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백정화 씨가 2023년 7월 24일 법원에 제출한 ‘해임 신고서’가 직접적인 계기였다. 백 씨는 “배우자(이화영)가 검찰과 형량 거래를 주도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변호인 교체 시기(2023년 7월 중순~8월)와 맞물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핵심 인사들의 이화영 측근·배우자 접촉 정황이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로 집중 조명됐다. 검찰은 이를 ‘사법방해·재판 방해’ 의혹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2023년 7월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인 이우일 민주당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장 대행과 용인 모처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민주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 도중 이우일 위원장이 백정화 씨와 통화하던 중 즉석에서 전화를 박찬대 의원에게 바꿔줘, 박 의원과 백 씨 간 통화가 이뤄졌다. 박찬대 의원은 처음에는 접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7월 28일경 “이화영 부인 얼굴도 본 적 없다.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8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실을 인정하며 “우연히 바꿔준 통화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인과 이야기하다 전화가 와 받았더니 부인이었다. 직접 건 것도, 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회유·압박은 전혀 없었다.”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은 8월 19일 이우일 위원장 자택과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찬대 의원의 ‘당 차원 지원’ 발언이 이화영 측 진술 번복을 유도한 정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정성호 의원은 서민석 변호사 교체 직전 시기가 아닌 2022년 12월 16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별면회(장소 변경 접견)했다. 일반 접견과 달리 녹음·교도관 감시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사실은 2023년 2월 보도되며 ‘회유 논란’으로 확대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불러 연 단독 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 해임에 백정화가 관여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7인은 7일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함께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신동욱 의원은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대북송금) 방조범으로 의율해달라는 딜을 먼저 해왔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달라” 질의하자 박 검사는 “분명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 씨(왼쪽)와 서민석 변호사가 26일 박상용 검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의원은 이어 “서민석 변호사가 갑자기 해임된 경위에 대해 답해달라”는 질문에 박 검사는 “서 변호사는 종범-주범 정도의 자백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공동정범에 이르는 정도의 자백은 하려고 했었다”며, “그러한 자백을 하려고 하니 갑자기 백정화씨(이화영의 처) 난입해서 재판을 중단시켰다. 서 변호사에게 들은 바로는 백씨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알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 무렵 민주당의 유력인사들이 백씨와 접촉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당시 그래서 변호사가 교체되었는데 그 주체는 김현지 실장이 맞느냐”묻자 박 검사는 “서 변호사 교체와 김현지 실장 연관은 모르나, (이화영의)자백이 있자 설주완 변호사가 김현지 실장에 의해 교체되었다는 사실은 설 변호사로부터 들었다”답했다. 백정화는 왜 갑자기 변했나? 서 변호사가 수원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한 날은 2023년 8월 21일로, 당시 서 변호사는 “백정화 씨의 지속적인 비난으로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백정화 씨가 2023년 7월 24일 법원에 제출한 ‘해임 신고서’가 직접적인 계기였다. 백 씨는 “배우자(이화영)가 검찰과 형량 거래를 주도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변호인 교체 시기(2023년 7월 중순~8월)와 맞물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핵심 인사들의 이화영 측근·배우자 접촉 정황이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로 집중 조명됐다. 검찰은 이를 ‘사법방해·재판 방해’ 의혹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2023년 7월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인 이우일 민주당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장 대행과 용인 모처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민주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 도중 이우일 위원장이 백정화 씨와 통화하던 중 즉석에서 전화를 박찬대 의원에게 바꿔줘, 박 의원과 백 씨 간 통화가 이뤄졌다. 박찬대 의원은 처음에는 접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7월 28일경 “이화영 부인 얼굴도 본 적 없다.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8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실을 인정하며 “우연히 바꿔준 통화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인과 이야기하다 전화가 와 받았더니 부인이었다. 직접 건 것도, 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회유·압박은 전혀 없었다.”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은 8월 19일 이우일 위원장 자택과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찬대 의원의 ‘당 차원 지원’ 발언이 이화영 측 진술 번복을 유도한 정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정성호 의원은 서민석 변호사 교체 직전 시기가 아닌 2022년 12월 16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별면회(장소 변경 접견)했다. 일반 접견과 달리 녹음·교도관 감시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사실은 2023년 2월 보도되며 ‘회유 논란’으로 확대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