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이 대통령은 "헌법 128조를 지킬 것인가에 답하라"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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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13:22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현 정권의 '단계적 개헌'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개헌'과 장기 집권 시나리오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 128조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한 문장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야당이 "개헌 전 연임·중임 포기 선언"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이 대통령이 사실상 즉답을 피하면서 제기된 정치권의 짙은 의구심을 전 대표가 정면조준한 것이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사진=최동휘 기자)"연임 포기" 선언 요구에… "불가능하지 않으냐"며 확답 피한 李지난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면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포기 선언을 하는 대신 조건부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답했다. 본인의 확고한 의지로 임기 연장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반대'와 '절차적 어려움'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식의 핑계로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에 대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왜 즉답을 안 하는 것인가. 헌법 개정을 말하면서도 왜 가장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원칙을 외면하는가"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87년 민심과 다르다"던 李… 헌법 128조 형해화 우려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 독재 정권의 '셀프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전 대표는 이를 두고 "과거 독재 권력이 '셀프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이어갔던 한국 현대사의 뼈아픈 교훈이 응축된 결과"라며 "그래서 헌법 128조는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우려는 과거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기인한다. 조기 대선 국면 당시 이 대통령은 헌법 128조에 대해 "87년의 민심과 지금의 민심이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입장을 모호하게 처리한 바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포퓰리즘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던 대목이다.
"민생 아닌 사법 리스크 제거에 총력"… 사법부 무력화 정조준야권과 정치 전문가들은 현 집권 세력이 밀어붙이는 개헌과 일련의 사법부 옥죄기가 결국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 및 권력 연장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다.
전 대표는 현 정권의 권력 운용을 "전대미문의 독주로 삼권분립과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대법원장 고발과 탄핵 추진, 공소 취소를 위한 '결론을 정해 놓은 답정너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위기와 고통 속 민생이 아니라,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쏠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전 대표는 글 말미에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 할수록, 그 리스크의 실체를 더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 128조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묵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개헌 논의는 개혁이 아니라 권력 연장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권이 진정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 128조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한 문장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야당이 "개헌 전 연임·중임 포기 선언"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이 대통령이 사실상 즉답을 피하면서 제기된 정치권의 짙은 의구심을 전 대표가 정면조준한 것이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사진=최동휘 기자)"연임 포기" 선언 요구에… "불가능하지 않으냐"며 확답 피한 李지난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면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포기 선언을 하는 대신 조건부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답했다. 본인의 확고한 의지로 임기 연장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반대'와 '절차적 어려움'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식의 핑계로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에 대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왜 즉답을 안 하는 것인가. 헌법 개정을 말하면서도 왜 가장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원칙을 외면하는가"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87년 민심과 다르다"던 李… 헌법 128조 형해화 우려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 독재 정권의 '셀프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전 대표는 이를 두고 "과거 독재 권력이 '셀프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이어갔던 한국 현대사의 뼈아픈 교훈이 응축된 결과"라며 "그래서 헌법 128조는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우려는 과거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기인한다. 조기 대선 국면 당시 이 대통령은 헌법 128조에 대해 "87년의 민심과 지금의 민심이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입장을 모호하게 처리한 바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포퓰리즘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던 대목이다.
"민생 아닌 사법 리스크 제거에 총력"… 사법부 무력화 정조준야권과 정치 전문가들은 현 집권 세력이 밀어붙이는 개헌과 일련의 사법부 옥죄기가 결국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 및 권력 연장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다.
전 대표는 현 정권의 권력 운용을 "전대미문의 독주로 삼권분립과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대법원장 고발과 탄핵 추진, 공소 취소를 위한 '결론을 정해 놓은 답정너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위기와 고통 속 민생이 아니라,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쏠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전 대표는 글 말미에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 할수록, 그 리스크의 실체를 더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 128조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묵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개헌 논의는 개혁이 아니라 권력 연장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권이 진정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