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특검 자백인가? 특검의 ‘김어준 방송’ 출연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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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18:07
정치특검 자백인가? 특검의 ‘김어준 방송’ 출연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산하 프로그램 ‘정준희의 논’에 40분 가까이 출연해 수사 인력 구성, 주요 대상,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일은 단순한 ‘언론 출연’이 아니다. 진행 중인 민감한 정치 사건을 특정 성향 매체에서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공개한 행위는 특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업로드되는 '정준희의 논'에 출연한 김지미 특검보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갈무리)특검보는 방송에서 “권력층 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파헤치는 게 특검의 사명”이라며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언급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 의류 수수 의혹에 대해 “새로운 진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는 “곧 원하시는 출석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표현까지 썼다. 출범 43일째, 아직 주요 피의자 소환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수사가 아니라 여론전을 벌이는 듯한 인상을 준다. 과거 3대 특검을 비롯해 어느 정권의 특검도 수사 종료 전에는 공식 브리핑 외 개인적 방송 출연을 자제해 왔다. 이번 사례는 그 오랜 관행을 완전히 깨뜨린 이례적 사건이다.
더욱 문제는 ‘자기 기준 부정’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또는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 특검의 언론플레이를 맹렬히 비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드루킹 특검이다. 당시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특검은 성실한 수사보다는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앞세우고 있다”며 “소환 전에 피의자로 전환 예고를 언론에 흘리는 행태는 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당시 대표도 “특검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를 지적하며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제기했다. 백혜련 의원 역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를 문제 삼았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특정 매체에 나가 수사 내용을 공개해도 민주당은 침묵한다. 최순실 특검 당시에도 박근혜 측의 ‘피의사실 공표’ 지적을 민주당은 “트집잡기”로 일축하며 특검 브리핑을 옹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BBK·내곡동 특검 때도 검찰·특검의 수사 유출을 “검언유착” “여론재판”으로 몰아세웠다. 이제 권력을 잡으니 기준이 180도 달라졌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중잣대는 박상용 검사 사태에서 더욱 선명하다. 박 검사가 보수 성향 방송에 출연해 특검의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을 비판하자 특검팀은 즉각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걸었다. 정부·여당은 “정치검사”, “방송인 행세”라며 징계와 고발을 압박한다. 그러나 김지미 특검보의 친야 매체 출연은 “대국민 알권리”로 포장된다. 특검이 “권력 개입 수사”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수사를 비판하는 검사는 보복하듯 압박하는 모습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증거다.
이런 행태의 배경은 명확하다. 수사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여론을 먼저 움직여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다. ‘빌드업’이란 표현 자체가 수사가 아닌 정치 쇼를 암시한다. 특검을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정치 도구로 설계한 민주당의 전략과도 맞물린다. 과거 민주당은 특검 중립성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이제는 특검을 자신들의 정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특검 제도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 수사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스스로 편파와 여론전을 선택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특검은 더 이상 특검이 아니다. 민주당과 특검팀은 과거 자신들이 세웠던 기준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과 ‘법치’라는 말은 공허한 수사로 전락할 뿐이다.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산하 프로그램 ‘정준희의 논’에 40분 가까이 출연해 수사 인력 구성, 주요 대상,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일은 단순한 ‘언론 출연’이 아니다. 진행 중인 민감한 정치 사건을 특정 성향 매체에서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공개한 행위는 특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업로드되는 '정준희의 논'에 출연한 김지미 특검보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갈무리)특검보는 방송에서 “권력층 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파헤치는 게 특검의 사명”이라며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언급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 의류 수수 의혹에 대해 “새로운 진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는 “곧 원하시는 출석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표현까지 썼다. 출범 43일째, 아직 주요 피의자 소환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수사가 아니라 여론전을 벌이는 듯한 인상을 준다. 과거 3대 특검을 비롯해 어느 정권의 특검도 수사 종료 전에는 공식 브리핑 외 개인적 방송 출연을 자제해 왔다. 이번 사례는 그 오랜 관행을 완전히 깨뜨린 이례적 사건이다.더욱 문제는 ‘자기 기준 부정’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또는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 특검의 언론플레이를 맹렬히 비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드루킹 특검이다. 당시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특검은 성실한 수사보다는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앞세우고 있다”며 “소환 전에 피의자로 전환 예고를 언론에 흘리는 행태는 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당시 대표도 “특검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를 지적하며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제기했다. 백혜련 의원 역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를 문제 삼았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특정 매체에 나가 수사 내용을 공개해도 민주당은 침묵한다. 최순실 특검 당시에도 박근혜 측의 ‘피의사실 공표’ 지적을 민주당은 “트집잡기”로 일축하며 특검 브리핑을 옹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BBK·내곡동 특검 때도 검찰·특검의 수사 유출을 “검언유착” “여론재판”으로 몰아세웠다. 이제 권력을 잡으니 기준이 180도 달라졌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중잣대는 박상용 검사 사태에서 더욱 선명하다. 박 검사가 보수 성향 방송에 출연해 특검의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을 비판하자 특검팀은 즉각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걸었다. 정부·여당은 “정치검사”, “방송인 행세”라며 징계와 고발을 압박한다. 그러나 김지미 특검보의 친야 매체 출연은 “대국민 알권리”로 포장된다. 특검이 “권력 개입 수사”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수사를 비판하는 검사는 보복하듯 압박하는 모습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증거다.
이런 행태의 배경은 명확하다. 수사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여론을 먼저 움직여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다. ‘빌드업’이란 표현 자체가 수사가 아닌 정치 쇼를 암시한다. 특검을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정치 도구로 설계한 민주당의 전략과도 맞물린다. 과거 민주당은 특검 중립성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이제는 특검을 자신들의 정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특검 제도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 수사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스스로 편파와 여론전을 선택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특검은 더 이상 특검이 아니다. 민주당과 특검팀은 과거 자신들이 세웠던 기준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과 ‘법치’라는 말은 공허한 수사로 전락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