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2025년 게시판 보기

주진우 예고 그대로...합수본, 전재수에 '면죄부'

경찰청 출석하는 전재수 전 장관경찰청 출석하는 전재수 전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각 혐의에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없음,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로써 수사는 마무리됐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다.
시계 판매 회사 및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씨 등을 압수수색해 정씨가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으며,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를 수리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함께 제공받은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합수본 조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합수본은 찾지 못했다.
이에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천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수사 결과 통일교에서 2019년 10월께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천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그러나 그 무렵 통일교에서 전 의원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통일교가 정가(2만원)를 주고 책을 실제 구입했으며, 전 의원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교유착 합수본 출석하는 임종성 전 의원정교유착 합수본 출석하는 임종성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전재수와 함께 임종성 및 통일교 관계자들도 면죄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이 2016∼2023년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 또한 2018∼2021년 통일교 및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2020년 2월 8일 경기도 가평의 천원단지를 방문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 및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수본은 결론 내렸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왼쪽)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통일교 한학자 총재(왼쪽)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공동취재] 억울한건 증거인멸 보좌진, 교사 없는 증거인멸이 어디 있나?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다만 전 의원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주진우 예고대로 됐다 “예고된 액수 끼워맞추기…농지 쪼개기처럼 불법”주진우 의원은 사건 초기부터 통해 합수본의 ‘늑장·편파 수사’와 “3천만원 언더로 액수를 맞추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예고해 왔다.
특히 2026년 3월 27일 주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합수본이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수수 금품 규모가 3000만원 이하여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불가리(Bulgari) 시계 관련 진술은 어디 갔다 팔았나? 사건 쪼개기 수법이다. 농지 쪼개기처럼 불법”“시계를 포함해 불법적인 금품을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전재수 의원의 말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공직선거법 위반”“합수본은 공소시효에 액수를 끼워맞춰 면죄부 줄 궁리하지 말고, 불가리 시계까지 당장 압수수색하라”
주진우 의원은 의혹 보도 직후인 2025년 12월부터 유튜브와 SNS에서 “특검·합수본이 통일교 진술을 확보하고도 전재수에게만 봐주기 수사를 한다”, “3천만원 초과면 뇌물죄로 15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왜 3천만원 미만으로 깎으려 하느냐”며 미리 경고 해왔다.
합수본은 마치 주진우 의원의 경고를 조언이라도 들은 양 그대로 이행한 셈이다. 
8470cb08ce57b997e90ce7be9958635bbc3566d0.jpg
0 Comments

차량용 커튼 4장 자동차 햇빛가리개 카커튼 DD-12805
칠성상회
3M 4421 검정 폼 양면테이프 12mm X 10M
바이플러스
Fastback 20E 전용 SuperStrip Narrow 다크블루
바이플러스
3M PN5990 핸드 글레이즈 자동차 광택제 946ml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