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3대 참상” - 선호투표제·의회 독주·김민석 CCTV 의혹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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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16:42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적 전통과 정통성을 상실한 당”이라며 ‘궤도 이탈의 세 가지 참상’을 공개 비판했다. 전 대표는 SNS 메시지에서 “확실한 이성의 마비, 가히 ‘광기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며 “그 광란의 폭주 운전대를 잡고 있는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적 전통과 정통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오만과 반칙, 그리고 맹목적인 ‘아첨 경쟁’만이 가득하다”며 눈앞에 드러난 3대 참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팩트파인더 자료사진)경기 도중의 뻔뻔한 룰 변경: ‘선호투표제’ 전 대표는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을 위해서라면 경기 직전은 물론, 경기 도중에도 규칙을 임의로 바꾸는 후안무치한 판단”이라고 규정했다며 “지난 총선과 지선에서도 유감없이 활용되더니,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들고나온 ‘선호투표제’ 도입 시도는 선을 넘은 극단적 편파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호투표제의 본질을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반사이익을 노리는 ‘어부지리용 설계’”라고 규정하며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전국 250여 개 지역 국회의원 경선에서 도입했을 때 실제 어부지리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당시 노원구 경선에서 정봉주 후보가 2차 선호투표로 과반을 넘겨 승리한 사례를 대표적 예로 들었다.
“1994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조직국장으로서 박상천 의원과 함께 ‘당원직선제’의 틀을 최초로 만들고 다수의 공천심사를 맡았던 경험자로서 단언컨대, 지금 시점에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비벼 넣으려는 짓거리는 말도 안 되는 ‘허튼짓’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DJ 협치 정신의 말살과 사법 와해: 일당 독재와 수사권 어용화전 대표는 1988년 여소야대 4당 체제 속에서 김대중 총재가 주도해 만든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여야 배분’ 원칙을 “대한민국 의회 운영의 구조적 협치 체계를 지탱해 온 지혜롭고 위대한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다수의 힘에 취해 이 귀중한 기본 정신까지 짓밟고, 일방적인 원 구성과 상임위 독식을 강행하고 있다”며 “협치와 다양성이라는 과거 민주당의 오랜 전통을 지워버리고 일당 독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사법 체계 와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사 왜곡,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건’의 법카 뇌물 사건 무마와 각종 의혹 수사 지연 등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 독점이 불러온 부작용과 보완 수사권 제도의 허점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직 특정 세력의 ‘유권무죄(有權無罪)’를 위한 검찰 무력화와 공소취소를 향한 폭풍 질주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정당이 권력의 사유화를 위해 스스로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러스트 : 새민주on
교언영색과 조삼모사의 눈속임: 김민석 의원 계엄 해제 불참 CCTV가장 최근 사례로 김민석 의원의 계엄 당시 행적이 담긴 국회 CCTV 영상을 들었다. 전 대표는 “국민을 눈속임하는 교언영색과 감언이설이 일상화되었다. 조삼모사도 모자라 반칙과 궤변으로 본질을 왜곡시키는 저질 포퓰리즘이 판을 친다”며 이를 ‘반칙형 조삼모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CCTV 영상 확보 과정에 대한 의혹을 먼저 제기했다. 전·현직 의장실과 국회사무처가 관련성을 부인하며 유출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범여권은 입수 과정 해명 없이 “의도적인 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CCTV 영상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감기약 먹고 잤다”던 김민석 의원의 해명은 무엇이 되냐며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영상의 취득 경위를 따져물었다.
전 대표는 이어, “1초 전에 표결 끝났다”던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왜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해왔는지 물었다.
전 대표는 “원칙을 잃은 규칙 변경, 협치를 버린 의회 독주, 그리고 진실을 가리는 임기응변식 궤변. 지금의 민주당은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과거의 구태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며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분노한 국민의 엄중한 시선은 결코 속일 수 없음을 더더욱 깨달아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그는 “민주적 전통과 정통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오만과 반칙, 그리고 맹목적인 ‘아첨 경쟁’만이 가득하다”며 눈앞에 드러난 3대 참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팩트파인더 자료사진)경기 도중의 뻔뻔한 룰 변경: ‘선호투표제’ 전 대표는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을 위해서라면 경기 직전은 물론, 경기 도중에도 규칙을 임의로 바꾸는 후안무치한 판단”이라고 규정했다며 “지난 총선과 지선에서도 유감없이 활용되더니,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들고나온 ‘선호투표제’ 도입 시도는 선을 넘은 극단적 편파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그는 선호투표제의 본질을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반사이익을 노리는 ‘어부지리용 설계’”라고 규정하며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전국 250여 개 지역 국회의원 경선에서 도입했을 때 실제 어부지리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당시 노원구 경선에서 정봉주 후보가 2차 선호투표로 과반을 넘겨 승리한 사례를 대표적 예로 들었다.
“1994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조직국장으로서 박상천 의원과 함께 ‘당원직선제’의 틀을 최초로 만들고 다수의 공천심사를 맡았던 경험자로서 단언컨대, 지금 시점에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비벼 넣으려는 짓거리는 말도 안 되는 ‘허튼짓’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DJ 협치 정신의 말살과 사법 와해: 일당 독재와 수사권 어용화전 대표는 1988년 여소야대 4당 체제 속에서 김대중 총재가 주도해 만든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여야 배분’ 원칙을 “대한민국 의회 운영의 구조적 협치 체계를 지탱해 온 지혜롭고 위대한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다수의 힘에 취해 이 귀중한 기본 정신까지 짓밟고, 일방적인 원 구성과 상임위 독식을 강행하고 있다”며 “협치와 다양성이라는 과거 민주당의 오랜 전통을 지워버리고 일당 독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사법 체계 와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사 왜곡,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건’의 법카 뇌물 사건 무마와 각종 의혹 수사 지연 등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 독점이 불러온 부작용과 보완 수사권 제도의 허점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직 특정 세력의 ‘유권무죄(有權無罪)’를 위한 검찰 무력화와 공소취소를 향한 폭풍 질주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정당이 권력의 사유화를 위해 스스로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러스트 : 새민주on교언영색과 조삼모사의 눈속임: 김민석 의원 계엄 해제 불참 CCTV가장 최근 사례로 김민석 의원의 계엄 당시 행적이 담긴 국회 CCTV 영상을 들었다. 전 대표는 “국민을 눈속임하는 교언영색과 감언이설이 일상화되었다. 조삼모사도 모자라 반칙과 궤변으로 본질을 왜곡시키는 저질 포퓰리즘이 판을 친다”며 이를 ‘반칙형 조삼모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CCTV 영상 확보 과정에 대한 의혹을 먼저 제기했다. 전·현직 의장실과 국회사무처가 관련성을 부인하며 유출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범여권은 입수 과정 해명 없이 “의도적인 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CCTV 영상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감기약 먹고 잤다”던 김민석 의원의 해명은 무엇이 되냐며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영상의 취득 경위를 따져물었다.
전 대표는 이어, “1초 전에 표결 끝났다”던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왜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해왔는지 물었다.
전 대표는 “원칙을 잃은 규칙 변경, 협치를 버린 의회 독주, 그리고 진실을 가리는 임기응변식 궤변. 지금의 민주당은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과거의 구태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며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분노한 국민의 엄중한 시선은 결코 속일 수 없음을 더더욱 깨달아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