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서민석 변호사·KBS 기자 상대로 1억대 소송 제기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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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11:25
아시아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박 검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서 박 검사는 명예훼손 행위에 5천만 원, 녹음파일의 선별적 공개를 통한 왜곡 및 언론플레이에 5천만 원으로 배상액을 구분했다.
또한 박 검사는 “사건 배당이 이뤄져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서 변호사가 그동안 살라미식으로 쪼개 공개해온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며, 서 변호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취지를 확장해 추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명시했다.
KBS 김 기자와 KBS를 상대로는 총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명예훼손 5천만 원, 녹음파일 왜곡 3천만 원으로 나누고, 전체 녹음파일 공개를 거부할 경우 추가 1천만 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박 검사는 앞서 지난 2일 김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 통화 녹음파일이다. 서 변호사는 파일 일부만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엮기 위해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를 제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박 검사는 “오히려 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으며 자신은 이를 거절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 검사는 소장에서 서 변호사가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경선 출마를 위해 녹음파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변호사가 라디오 방송에서 “녹취록 폭로 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느껴진다”,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어떤 부분을 먼저 공개할지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을 들어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박 검사를 대리한 변호사는 “서 변호사가 민주당의 공소취소를 위한 공작에 이용당하고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를 저버린 채 국가기관과 사법시스템을 농락했다”며 서울변호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검사는 “사건 배당이 이뤄져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서 변호사가 그동안 살라미식으로 쪼개 공개해온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며, 서 변호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취지를 확장해 추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명시했다.
KBS 김 기자와 KBS를 상대로는 총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명예훼손 5천만 원, 녹음파일 왜곡 3천만 원으로 나누고, 전체 녹음파일 공개를 거부할 경우 추가 1천만 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박 검사는 앞서 지난 2일 김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 통화 녹음파일이다. 서 변호사는 파일 일부만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엮기 위해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를 제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박 검사는 “오히려 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으며 자신은 이를 거절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박 검사는 소장에서 서 변호사가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경선 출마를 위해 녹음파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변호사가 라디오 방송에서 “녹취록 폭로 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느껴진다”,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어떤 부분을 먼저 공개할지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을 들어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박 검사를 대리한 변호사는 “서 변호사가 민주당의 공소취소를 위한 공작에 이용당하고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를 저버린 채 국가기관과 사법시스템을 농락했다”며 서울변호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