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금감원 주가조작 정보에 검찰 불기소”.. 박상용 "이미 대검 판단해"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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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14:04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수사팀과 무관, 대검이 사실 확인했는데 왜 진상 발표 안 하나” 직격
JTBC가 13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부터 검찰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별개로 2023년 초 금융감독원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 등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를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JTBC가 입수한 금감원 자료에는 쌍방울이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1700원대에서 4200원대까지 2배 이상 띄운 뒤, 일당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후 주가가 폭락한 정황이 명확히 담겨 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공급계약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 허위공시·배임 혐의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됐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검찰에 “영장만 청구하면 모든 자료를 넘기겠다”고까지 제안했지만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단독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박상용 검사 (사진=연합) 이 보도는 현재 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국정조사’와 맞물려 “검찰이 대북송금 수사에만 집중하고 다른 범죄는 눈감았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러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박상용 전 검사는 14일 자신의 SNS(페이스북·X)에 장문의 반박 글을 올리며 JTBC 보도와 대검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박 검사는 먼저 사건의 소관을 명확히 구분했다. “지난 번 국정조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쌍방울 주가조작 혐의 사건은 저희 대북송금 수사팀에서 수사했던 사안이 아닙니다. 그 주가조작 혐의 내용도 쌍방울 ‘대북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어 JTBC 보도의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며 대검의 확인 결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미 아래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대검에서는 해당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게 확인하여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검은 그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대검의 침묵이 단순한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대검은 사실과 진상을 파악했음에도 왜 사실이 아닌 의혹에 대해, 한줌도 남지 않은 검찰의 신뢰성조차 붕괴시키는 거짓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일까요? 정치권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빌드업에 부담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인가요?”
마지막으로 그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에게 직접 호소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님, 국민이 진실을 알도록 검사들이 보고한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주십시오. 그게 대행님 임무이자 의무 아니십니까? 왜 그것마저 안하십니까?”
박상용 검사의 이번 반박은 단순한 ‘우리 팀이 한 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넘어선다. 대북송금 수사팀과 주가조작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수사라는 점, 대검이 이미 내부적으로 사실 확인을 마쳤음에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진상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국정조사장에서 제기되는 ‘검찰 봐주기’ 프레임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다.
JTBC 보도가 대북송금 사건과 주가조작을 연결지어 의혹을 키우는 가운데, 박 검사의 반론은 “사건을 섞지 말고 사실대로 밝히라”는 강한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 대검이 과연 박 검사의 요구대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공개할지, 아니면 계속 침묵할지가 향후 국정조사 파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JTBC가 13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부터 검찰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별개로 2023년 초 금융감독원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 등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를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JTBC가 입수한 금감원 자료에는 쌍방울이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1700원대에서 4200원대까지 2배 이상 띄운 뒤, 일당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후 주가가 폭락한 정황이 명확히 담겨 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공급계약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 허위공시·배임 혐의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됐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검찰에 “영장만 청구하면 모든 자료를 넘기겠다”고까지 제안했지만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단독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박상용 검사 (사진=연합) 이 보도는 현재 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국정조사’와 맞물려 “검찰이 대북송금 수사에만 집중하고 다른 범죄는 눈감았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러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박상용 전 검사는 14일 자신의 SNS(페이스북·X)에 장문의 반박 글을 올리며 JTBC 보도와 대검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박 검사는 먼저 사건의 소관을 명확히 구분했다. “지난 번 국정조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쌍방울 주가조작 혐의 사건은 저희 대북송금 수사팀에서 수사했던 사안이 아닙니다. 그 주가조작 혐의 내용도 쌍방울 ‘대북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이어 JTBC 보도의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며 대검의 확인 결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미 아래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대검에서는 해당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게 확인하여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검은 그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대검의 침묵이 단순한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대검은 사실과 진상을 파악했음에도 왜 사실이 아닌 의혹에 대해, 한줌도 남지 않은 검찰의 신뢰성조차 붕괴시키는 거짓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일까요? 정치권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빌드업에 부담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인가요?”
마지막으로 그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에게 직접 호소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님, 국민이 진실을 알도록 검사들이 보고한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주십시오. 그게 대행님 임무이자 의무 아니십니까? 왜 그것마저 안하십니까?”
박상용 검사의 이번 반박은 단순한 ‘우리 팀이 한 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넘어선다. 대북송금 수사팀과 주가조작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수사라는 점, 대검이 이미 내부적으로 사실 확인을 마쳤음에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진상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국정조사장에서 제기되는 ‘검찰 봐주기’ 프레임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다.
JTBC 보도가 대북송금 사건과 주가조작을 연결지어 의혹을 키우는 가운데, 박 검사의 반론은 “사건을 섞지 말고 사실대로 밝히라”는 강한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 대검이 과연 박 검사의 요구대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공개할지, 아니면 계속 침묵할지가 향후 국정조사 파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