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마이클 헬러 지음, 윤미나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그리드락(gridlock)은 마치 도로 교차로에서 자동차들이 엉켜 오가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마이클 헬러는 법학자이지만 사회 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고심을 했는데 그리드락은 그 고민에서 나왔다.

공유재산은 누구도 아끼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유화가 되면 오히려 발전을 막는다. 그래서 반공유재를 만들어 내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지나치게 소유권이 쪼개지면 그리드락이 발생한다. 수행해야 할 과제가 중간을 틀어막은 규제와 자잘한 소유권 때문에 막힌다.

물론 그리드락이 있기에 발전이 더딘 것은 맞다. 그런데, 그리드락을 피해서 가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인류가 무조건 발전을 하고 또 개선되어 가는게 맞는 것일까? 읽으면서 의문이 더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