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한홍구 지음, 한겨레출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 옛날 유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그 학자는 "유신"을 "한사람을 위한 시대"로 규정하고 그때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파했다. 이 책은 그 학자의 주장이다.

민주주의 하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제"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임기가 끝나면 내려와야 하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임기가 다 되면 나와야 한다. 그 체제를 뒤엎은 것이 박정희 군부 쿠데타 정권의 "유신 체제"이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장면 과도 정부를 통해 윤보선 대통령 - 장면 총리 체계의 민주 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 이 때 사회가 혼란하다 하여 약 1년 1개월 뒤인 1961년 5월 16일에 군부에서 민주정을 뒤엎는 쿠데타를 하게 되었다. 좋은 말로 하면 "혁명"이겠지만 국민들이 선택한 민주정을 부정하는 국가 반역 행위가 맞다.

혁명 공약을 하여 민정으로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권력을 잡으니 그 맛이 아주 달콤하여 2년이 다 되도록 권좌에서 내려올 생각을 못한다. 하지만 국제 사회 압력 등으로 1963년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민정 이양하고서는 자기가 예편 후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다. 1968년 재선을 하였는데 이미 이때에는 "민주정"을 완전히 뒤엎을 생각을 했을 것이다. 1971년 3선에 도전하는데, 읍소와 (알 수 없는 각종) 계략으로 겨우 당선되었다. 그 다음해인 1972년 본격적인 유신 체제를 진행하게 된다. 1976년 체육관 선거를 통해 4선, 그런 다음 또 종신 대통령. 앞서도 말했지만 민주정의 핵심은 다수결이 아니고 "임기제"에 있다. 임기제를 무시하면 이게 바로 종신 권력이고 그게 로마 공화정에서 황제가 가졌던 위치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다시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