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분석과 이해

교양 수업 들으면서 교재로 썼던 책입니다. 교수님께서 논문 쓰신걸 모아놓은 건데 음.. 좀 길어서 시험공부 할 때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 정치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는 데 도움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학생이지만) 스펙트럼이 진보에 가깝고 교수님은 보수쪽에 가까운 시각인데, 제가 읽어봤을 때는 수긍이 갈만한 주장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 정치에 대해 통괄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책. 하지만 교수님께서 예전에 쓰신 것도 다 있어서 시대적으로 안맞는 논문도 약간 있어요. ㅋㅋㅋ

.. 조선과 중국의 효문화는 가족주의를 강조하고 가족간의 특수한 윤리가 보편적 윤리와 공적 윤리에 우선하게 만들었고 귀속주의가 업적주의보다 우선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아주 뚜렷하게 극단적으로 나타냈던 조선시대 말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도정치는 조선왕조를 부패시키고 약화시켜 결국에는 국가의 멸망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유교의 효 문화와 가족주의가 왕조체제와 국가발전에 이와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추론 과정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으나 조선왕조의 결말을 보면 이러한 추론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여기서는 이러한 추론과정을 따지기보다는 조선왕조가 이러한 효문화와 가족주의를 장려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조선왕조는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 등을 간행.. (중략) .. 효자 효녀 기리고 .. (중략) .. 아버지가 상을 당해 무단으로 자리 비워도 용서 .. (중략).. 의식속에 내면화 , 심청전

 효문화와 이에 기반한 가족주의가 종국적으로는 조선옹조와 국가의 멸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추론할 수도 있지만 조선의 역대 임금들과  왕조가 효문화를  장려한 것은 그것이 왕조의 안정에 공헌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의 효 장려정책은 특히 유교 엘리트들인 사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책이었다. 유교의 효문화로부터 나오는 가부장적 질서는 왕조의 군주중심질서와 선택적 친화력도 있었다. 또 효는 군신, 부부, 형제, 붕우 간의 예와 더불어 개인을 관계 속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였다. 서양의 개인이 신 앞에 평등한 독립적인 개인으로 발전해 온 데 반해 유교사회의 개인은 위계적 관계 속의 개인으로 존재하였다. 바로 이 점이 서양에서는 자유주의가 발전해 온 데 반해 유교사회인 동양에서는 권위주의가 발전해 온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효문화와 가족주의는 현대한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랫동안의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근대적인 정당보다는 가족주의 원칙에 기반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보스를 중심ㅇ로한 준가족적인 집단이 중요하였고 그들이 정권을 획득한 다음에는 소위 그드르이 가신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현대 한국정치에서의 지연과 학연도 특수주의와 귀속주의가 그 특성이라는 점에서 가족주의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이정복, '한국 정치의 분석과 이해', 456-4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