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한국국방안보포럼 엮음, 플래닛미디어

임진왜란 당시,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을 갔고 다급한 나머지 머리를 조아리고 조아려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 10만을 주겠다는 명나라에게 먹일 군량이 없을 듯 하여 5만이면 된다고 명 황제에게 야단 맞았던 선조는 육군과 수군의 통제권을 명군에 주었다. 대책없이 패퇴하는 왜군을 추적하겠다는 이순신의 조선 수군을 명 제독 진린은 뇌물 받고 말리기까지 했다.

이 사례를 빼고서 왜 하필 한국전쟁 당시에 "빈약한 무장과 지휘 능력 때문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UN군 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이양한 사례를 들고 있는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오해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이던가. 왜 NATO군 사례를 들고 나오는가. 이 땅은 우리 땅이고 우리가 결정해야 하지 않던가.

이 책은 그때 당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갈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결론을 내려 놓았다. 하지만 보수 세력이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의 우방"이라는 핑계 말고는 그럴듯한 이유가 없다. 우리가 지금 작전권을 행사 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자주국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던가. 기껏 NATO군 핑계를 대지만 그 나라들도 엄연히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침입 당시에만 작전권을 주는 것이다.

이 책을 보면서,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와 색깔 공세에 희생된 전직 대통령이 너무도 떠 오른다. 평시나 전시나 작전권도 없는 군대를 통수하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인가. 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썩어빠진 전직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란에 나라가 흔들릴때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으면서 지금 와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