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세다 대학의 개혁

와세다 대학의 개혁 (2020) 

-재정의 독립 없이 학문의 독립 없다 

제1장_와세다 대학의 위기

제2장_성역 없는 재정 개혁

제3장_재정의 독립 없이 학문의 독립 없다

제4장_대학 개혁의 논점

이 책의 원제는 '와세다 재생'이고 부제는 '재정의 독립 없이 학문의 독립 없다'이다. 

저자 세키 쇼타로는 1995년부터 와세다 대학 부총장 겸 재무담당 상임이사/모금담당 상무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와세다 대학 졸업 후 40년 동안 증권회사에 근무하며 CEO 자리에 올랐다.

1990년대 일본에서는 사립대학의 경영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와세다대학은 명문대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모집했으나, 바로 그 때문에 경영진이 방심하게 되어 위기를 맞았다. 저자는 10년간 모교의 부총장으로 근무하며 대학 재정에 과감히 칼을 대었으며 부채를 줄여 이자 지출을 줄였고, 학내 유휴 자산을 매각하고 다시 활용하여 수입을 늘렸으며 고정비용을 과감하게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 요약하자면 규제와 관행으로 지켜져 온 전통적인 조직의 살아남을 길을 모색하고, 실행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재정상황은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여락하다. 또한 대학 이사회 또는 총장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증권사에서 평생을 일하다 대학으로 옮긴 저자의 눈에 당시 일본 대학 교육체제는 '만성피로'를 일으켰다고 한다. 

저자의 이 표현이 지금 우리 한국 대학 사회의 현주소가 아닐까. 

한국의 대학에도, 한국의 고인물 조직에도 '수많은 낭비'가 존재한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면서 과감히 잘라내지 않는다. 여기서 바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다. 

저자는 와세다 대학의 경상적 수입의 60% 이상이 학생이내는 등록금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 고정자산이나 교육 연구 경비를 삭감할 수 없는 대학 고유의 특성상, 그 외의 인건비, 관리경비, 차입금 등의 이자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겨 비정상적인 사업 캐시 플로우를 정상적인 사업 캐시 플로우로 바꾸기 시작했다. 

와세다 대학의 건학 정신은 '학문의 독립'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재정의 독립'과 '대학 재정의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현재 와세다 대학은 이 두 부분에서 일본 내 최고의 대학이다. 저자는 '학교 내에 성역은 없다'며,'소중히 육성해야 할 곳은 육성하면서도, 개선해야 할 곳은 개선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한국의 국립대학 법인화는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를 모델로 한다. 일본의 문부성과 한국의 교육부는 서울대와 인천대를 첫 법인화 모델로 제시했지만, 대학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더 높은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립대학 법인'이 어떤 성격을 갖추고 있는지는, 교육부 담당자도, 두 대학 구성원들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국립대학 법인'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 또한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제외하고는 매우 모호하다. 

적어도 '재정의 건정성 및 독립성'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궁금해 하는 길을, 먼저 걸었던 와세다 대학의 사례에서 아주 조금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립대학이지만 '교육이라는 공공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은 같으니. 

덧, 개혁을 구상하고 실행하는데 앞장 선 저자의 수고가 눈에 보여 마음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