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정치다

경제는 정치다

이헌재 지음, 로도스

부총리까지 지낸 저자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쓴 책이다. 관료로 입문하여 공기업 사장도 지내면서 다시 장관을 역임한 저자는 한국의 경제 흐름을 꿰뚫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전달하였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5 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이 한일협정을 통해 확보한 자본금으로 새마을 운동 및 중화학 공업을 일으켜 1980년대의 번영을 만들었다. 개방화와 세계화 물결 속에서 한국의 경제도 타격을 입기 시작하고 2008년 금융 대위기 이후 체질 개편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창조 경제와 창의 기업을 내세웠다. 따라가던 경제 체제가 이제는 선도하고 이끌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게다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낀 존재로 추격자를 따돌리면서 선두의 경쟁자와 나란히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한국인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영역이어야 할텐데, 그 영역이 어떤 것인지는 저자도 쉽게 밝히지 못한다. 어쩌면 그것은 현재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일 것이다. 

이 책을 보면 "창조 경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정의는 대략 "새로운 영역/물건을 만들어 내는 생산성이 있는 경제 체제"로 볼 수 있다. 현 정부가 "창조 경제"니 "창조 과학"이니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 "새로운 영역/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에 중심을 둬야 한다. 그런데 "무엇이 새로운가"에서 답을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