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

박찬승 저 | 돌베개 | 2013년 07월 12일

이 책은 2013년에 나왔다. 저자가 2006년부터인가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2012년인가쯤에 책을 썼다는데 여러모로 대단한 책이다.

일단 이 책 나온 시기가 중요하다. 새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전 정권에 비해서 나은게 없었으며 국정은 혼란스러웠고 어찌보면 몇년 있다가 더 혼란스런 시기가 올 상황이었다. 이 시기에 저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그 내용을 서술했다. 어찌보면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또 어찌보면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보자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게 아닐까 싶다.

또한 저자는 대단하다. 구한말부터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과정까지 서술하면서 왜 "민주공화국"을 넣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다른 나라들도 넣지 않은 정의를 넣은 것에 대해서 저자는 뿌듯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인지 자각한 국민들이 2016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내지 않았던가. 

민주주의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 무엇보다 "민주"와 "공화"를 같이 섞어 실행하기도 어렵다. 인간 존중부터 시작한 근대 민주주의는 공화를 통해서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