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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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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기재부보도자료-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pdf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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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카자흐스탄, 핵심광물 탐사·채굴·제련 등 전과정 협력 강화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번 방문 계기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리튬 광상 탐사·개발을 위한 협력, 희소금속 상용화 기술 협력등3건의 MOU를 체결한 사실을 알렸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카자흐스탄의 세계 핵심광물 시장점유율은 우라늄 43%(1위), 크롬 15%(2위), 티타늄 15%(3위), 비스무스 0.8%(5위) 등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한 호텔에서 열린 고려인 동포·재외국민 초청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양 정상은 또, 과거 알마티 순환도로와 쉼켄트 복합화력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이 성공적으로 협력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있어 후속 성공 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가스 처리 플랜트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한편,양측은 정부 차원에서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정책금융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 협력 MOU도 체결했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지지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구상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함께 걸어갈 동행에, 서로가 가진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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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3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 개시
정부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구매방법
판매대행기관에 전용계좌 개설 청약 청약기간에 판매대행기관 창구방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판매대행기관 미래에셋증권
구매한도
최소 10만원, 연간 1억원
인센티브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복리 및 세제혜택 제공
■ 6월 처음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2,000억원
· 10년 만기
발행 한도 : 1,000억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540%, 가산금리 0.15%
· 20년 만기
발행 한도 : 1,000억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
■ 청약 기간- 6월 13일(목), 14일(금), 17일(월)
- 매영업일 : 09:00~15:30
■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예상 사례※ 표면금리 3.5% 가정, 세전기준
Ⅴ 노후대비(매월 납입 방식의 투자)
40~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 50만원씩 매입
60~79세까지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 수령
Ⅴ 자녀 학자금 마련(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에 맞춰 투자)
자녀 나이 0세~4세까지 20년물 매월 30만원 매입
자녀 나이 20세~24세까지 매월 약 60만원 수령
Ⅴ 목돈 일시 투자(원금 손실 부담 없이 목돈의 안정적 투자)
20년물 5,000만원 일시 매입 20년후 약 1억원 수령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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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보랏빛 향기가 가득한 전국 라벤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전국의 라벤더 명소가 궁금한 분 6월 꽃구경하기 좋은 곳을 알고 싶은 분 향기로운 여름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
낮 기온이 부쩍 높아지며 여름이 다가오는 게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6월은 여름의 초입이자 향기로운 라벤더가 개화하는 시기인데요. 여름을 맞아 여행가기 좋은 라벤더 명소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장소★ 고성 하늬라벤더팜, 동해 무릉별유천지, 정읍 허브원, 거제 지세포진성 꽃동산
고성 하늬라벤더팜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꽃대마을길 175- 라벤더 축제 기간 : 2024.6.5.(수)~2024.6.23.(일)- 운영시간 :· [6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00)* 연장 운영(축제 기간 중 주말) 08:00~19:30 (입장 마감 18:30)· [1~5월, 7~12월] 월, 수~일요일 09:30~18:00 (입장 마감 17:00)* 매주 화요일 휴무- 이용요금 :· [6월] 성인 6000원 / 중·고등학생, 경로(만 70세 이상) 5000원 / 초등학생 3000원 / 유아(36개월 이상) 2000원· [1~5월, 7~12월] 성인 4000원 / 중·고등학생, 경로(만 70세 이상) 3000원 / 초등학생 2000원 / 유아(36개월 이상) 1000원- 문의 : 033-681-000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하늬라벤더팜은 6월 꽃구경 가기 좋은 라벤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는 물론이고 진입 도로와 표지판, 트랙터까지 모두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그림책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라벤더 개화 절정은 6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시기에 맞춰 라벤더 축제도 열립니다. 또 이곳에서는 라벤더 재배, 라벤더 향수 추출 시연 등 라벤더 관련 클래스는 물론 향 주머니와 향수 만들기, 라벤더 심어 가기 등 라벤더 향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하늬라벤더팜 내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카페에서는 음료뿐만 아니라 라벤더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 있어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다가오는 6월 모든 풍경이 보랏빛으로 물든 이곳으로 여름 여행을 떠나보세요.
동해 무릉별유천지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이기로 97 (제2주차장)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화로 380 (제1주차장)- 라벤더 축제 기간 : 2024.6.8.(토)~2024.6.23.(일)-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7:30 (입장 마감 16:3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6~9월] 성인 6000원 / 어린이, 청소년 3000원 / 유아 2000원 / 경로 4000원· [1~5월, 10월~12월] 성인 4000원 / 어린이, 청소년 2000원 / 유아 1000원 / 경로 3000원* 체험 시설 이용요금 별도- 문의 : 033-533-010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릉별유천지는 하늘 아래 최고 경치가 좋은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석회석 광산으로 운영되었던 곳으로 지금은 정원과 호수, 전망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짜릿한 액티비티 체험과 라벤더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지로 방문하기 좋아요. 라벤더 정원은 여름의 색을 입은 초록빛의 산과 애메랄드빛 호수를 배경으로 꽃밭이 펼쳐져 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 카페에서는 무릉별유천지의 전경을 감상하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특별한 메뉴인 시멘트 아이스크림을 맛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카이글라이더와 알파인코스터 등 신나는 액티비티와 보랏빛의 라벤더까지 여름의 청량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정읍 허브원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구량1길 188-29- 라벤더코스모스 축제 : 2024.6.1.(토)~2024.6.30.(일)- 운영시간 : [6월] 08:00~19:00 [1월~5월, 7월~12월] 10:30~20:30- 이용요금 : 일반 5000원 / 36개월~13세, 만 70세 이상 3000원- 문의 : 063-536-587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읍 허브원에서는 6월이면 약 3만여 평의 넓은 부지가 보랏빛 라벤더로 물드는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한달 간 라벤더코스모스 축제도 진행되는데요.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수려한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언덕 위에는 카페 허브원이 있어 잠시 휴식을 취하며 통유리를 통해 라벤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층 전망대에서는 넓은 라벤더 꽃밭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다양하게 꽃구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입장객에 한해 카페 이용이 가능하니 정읍 허브원으로 6월 여름 꽃구경을 떠나 보세요.
거제 지세포진성 꽃동산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32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55-639-4178 (거제관광안내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지세포진성 꽃동산은 라벤더, 금계국과 시원한 바다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명소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인종 때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쌓은 성으로 임진왜란 이후 폐허로 남았던 성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신시킨 곳인데요.
선창 마을회관 뒤쪽 공영 주차장에서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라벤더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꽃들이 함께 펼쳐진 꽃동산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곳곳에는 조형물들이 있어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며 꽃나들이를 즐기기 좋습니다. 여름의 싱그러운 풍경을 가진 이곳에서 6월 꽃구경을 즐겨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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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북 부안군 지진 관련 중대본 회의 주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관리 등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관리 등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관리 등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관리 등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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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가정 양립 수기 공모전에 지원했어요!
좋은 것은 나만 알지 말고 널리 알리라고 했던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일·육아지원제도가 그러합니다. 일명 일·가정 양립제도인데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고요. 유연근무란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선택근무 등이 있습니다.
2024년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출처=고용노동부)
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제도 속에 먼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고요. 그다음 2015년 즈음 육아휴직 2개월 15일,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1개월 14일 사용했습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했는데요. 7세부터 8세까지 부모의 손길이 참 많이 가는 시기,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와 엄마, 우리 가정 모두에게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줬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현황.
당시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다 보니 매번 시간에 쫓기고 어느 것 하나 잘 해내지 못하던 시기였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면서 저도, 자녀도, 가정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사실 이 제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직서까지 내려고 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덕분에 저의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켜준 저에게는 참 고마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의 육아기에 충분히 혜택을 누린 일·육아지원제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6월 27일까지 2024년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린 혜택을 널리알려 많은 분들도 함께 정부의 혜택을 받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함께할家 소개할家 육아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공모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제도와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선택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근로자 또는 시행 중인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일·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또 다른 홍보이자 실사용자들의 우수 후기를 통해 제도 사용을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뜻깊은 공모전이었습니다.
2024년 일·가정 양립 공모 주제 및 일정.(출처=고용노동부)
공모 내용은 근로자와 기업 두 분야로 나눠 있습니다. 사실 근로자가 제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기업(회사)에서 암묵적으로 거부한다면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인데, 기업도 함께 참여해 달가웠습니다. 근로자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가정친화적 직장문화로 변화를 이끈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용사례 또는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등 실질적 여건 개선 사례를 보내주면 됩니다.
2024년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포스터.(출처=고용노동부)
글자 수는 2000자 내외 자유형식(A4 1~2장 분량)으로 부담도 적었습니다. 또한 시상 규모만 봐도 수기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s://www.일가정양립.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의 최대 수혜자로서 저는 수기를 작성했습니다. 의미 있는 글로 수상까지 하면 꼭 자랑하겠습니다.
2024년 일가정 양립 수기 공모전안내.(출처=고용노동부)
2024년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은 단순히 공모전이 아닙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의 실제 사례이고, 현재 시행되는 일·육아지원제도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더 확산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좋은 제도를널리 알리자고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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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직접 알려드려요!] 2024년 최대 규모 4.8지진 발생
오늘 (2024년 6월 24일)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의 지진인데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정보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꼭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