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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서비스 등 지역특화산업, 공공조달 新서비스 상품 발굴 확대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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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보이스피싱’ 범정부 총력 대응…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보호 윤석열정부는 그동안 마약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치료·재활 제공 등 정부의 총체적 역량을 마약범죄 대응에 집중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고,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및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했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한 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생침행범죄 적극 대처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며 2022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2년 약 5400억 원, 2023년 약 450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정책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결과다. 또한 같은해 9월부터 한 번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PASS 앱 등 모바일로도 본인 명의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공데이터를 우수한 수준의 품질로 관리하는 기관에 인증을 수여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종 범행 수법에 대한 대응책 수립,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 간 사법공조 강화,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대책 고도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총력 대응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법률구조서비스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가 총괄해 관리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마련이 필요한 바,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했다. 먼저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다. 여·야 및 정부가 2개월 여 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조사와 경·공매 유예,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공매 특례지원, 매입임대·긴급주거 등 주거지원, 저리·대환대출 등 피해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시행에 맞춰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한 바, 위원회는 법 시행 6개월 간 약 1만 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한편 LH 매입이 곤란한 다가구·불법건축물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2023년 10월 저리·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신탁사기 피해자 및 외국인·재외동포도 긴급주거(공공임대주택) 지원, 법률전문가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스토킹범죄 및 전세사기 대응방안 정부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해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 등을 통해 배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올해부터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 유형에 관계없는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54개를 개소했다. 아울러 복합폭력 피해자에게 원스톱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종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최근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대량 마약류 밀수 및 국내 마약범죄 급증,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경제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마약범죄에 범정부 수사역량 총결집,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확대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2023년 4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결집해 마약사범 총 2만 7611명을 단속하고, 불법 마약류 총 998kg을 압수하는 등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2023년 11월 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해 4개 국제기구, 23개국이 모여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마약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3월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해 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매 및 수수범죄와 마약류 대량 취급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는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 2만 6039회와 전문가 연계상담 2922회를 실시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강화를 통해 2023년 마약 사범 보호관찰 재범률을 3.3%로 억제했다. 마약청정국을 향한 대응방안 예방·치료·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2023년 7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충청권에 추가 개소해 중독 수준에 맞는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20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중독자 누구나 어디서든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법무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이 협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시행한 바, 효과 분석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유기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한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표 전화번호 1342번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중독심리상담부터 오남용 예방 상담, 치료병원과 중독재활센터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펜타닐(마약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부터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한 후 처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의 마약류 관련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청소년이 선호하는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 이처럼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 카드뉴스 생성형 AI는 나만의 일타 강사?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자신에게 필요한 정답을 콕 집어 바로 말해 주는 생성형 AI 때때로 나만의 최고 일타 강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다보니 생성형 AI의 편리함에 빠져 궁금한게 생기면 바로 생성형 AI부터 찾는 생성형 AI 의존증이 생긴 사람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척척박사처럼 보이는 데이터 재편집자에 불과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아홉번째, 오남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생성형 AI는 도구일 뿐! 창작이라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강점에 우선해 생성형 AI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성형 AI는 우리를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성형 AI가 준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Q1. 검색보다 쉽고 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어떤 일이든 맨 처음부터 생성형 AI에게 묻는 제가 너무 의존적인가요? (O) 생성형 AI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문장력, 사고력, 문제해결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문장력 약화 : 완성된 문장, 장문의 답을 제시하는 생성형 AI로 문장력 저하 - 사고력 약화 :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에 어려움 발생 - 문제 해결력 약화 : 문제 발생 시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책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 결여되어 문제 해결력 약화 Q2. 생성형 AI와 계속 대화하다 보니 정말 인간처럼 느껴져요. 때로는 친구 같고요. 이런 감정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O) 생성형 AI의 말에는 허위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비밀 유지를 해줄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성형 AI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르므로 그 한계를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AI와 모바일 기술을 결합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가 유행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은 심리적 안정을 돕는데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유하고 창의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무한하며 위대하다!생성형 AI는 우리를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꼭꼭 기억하기로 해요.
- 여행 액티비티부터 야경까지…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김천 여행 대구 근교 가볼 만한 김천 여행지 낮과 밤의 두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명대사공원 한옥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한복체험관 야외 족욕장에 앉아 여행을 피로를 푸는, 건강문화원 족욕체험 자연을 바라보며 즐기는 짜릿한 체험, 사계절썰매장 수도산의 자연에서 즐기는 힐링, 국립 김천 치유의 숲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대구 근교 김천 여행지를 소개 해드릴게요. ★추천 장소★DAY 1 : 사명대사공원한복체험관카페 솔향 - 건강문화원(족욕 체험) - 사계절썰매장 - 사명대사공원 야경DAY 2 : 국립 김천 치유의 숲 사명대사공원, 한복체험관, 카페 솔향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4-3- 운영시간 :· 사명대사공원 : 연중무휴 [야간 조명] 일몰 시 ~ 23:00· 한복체험관 : 화~일요일 09:00~16:00 * 매주 월요일 휴무· 카페 솔향 : 매일 10:30~21:30- 이용요금 :· 사명대사공원 : 무료· 한복체험관(2시간 기준) : 아동 한복 1만원 / 성인 한복 2만원 / 특수복(용포, 어우동) 3만원· 카페 솔향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문의 : 054-421-1500 (김천시 관광안내소), 054-421-1537 (한복체험관), 0507-1425-9858 (카페 솔향)-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사명대사공원은 황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직지사의 역사를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관광 테마 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양식의 건물들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40m가 넘는 높이를 자랑하는 평화의 탑은 사명대사공원의 랜드마크로, 공원 어디에서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고, 탑의 1층은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공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평화의 탑 맞은편에는 한복체험관이 있는데 성인, 어린이 한복과 다양한 소품과 장식이 마련되어 있어 취향에 맞는 한복으로 착용한 후 공원을 돌아다니며 예쁜 사진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 한복체험관 뒤쪽으로는 한옥 카페가 있는데요. 마루 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습니다. 사명대사공원의 야경은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조명이 켜져 평화의 탑을 비롯한 공원 곳곳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특히, 북암지에 비친 평화의 탑의 모습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김천의 자연 풍경과 한옥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평화로운 1박 2일 여행을 즐겨보세요. 건강문화원(족욕 체험)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18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7:3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라벤더 야외족욕 30분] 1인 3000원 / 미취학 어린이 1000원- 문의 : 054-421-1500 (김천시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사명대사공원 내에 있는 건강문화원은 체험과 숙박 시설이 있는 공간입니다. 체험만 이용할 경우 건강기기 코스와 야외 족욕 단일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강기기 코스는 건강기기 6종 중 하나와 라벤더 야외 족욕을 체험할 수 있고, 야외 족욕 단일 코스는 30분간 라벤더 족욕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라벤더 족욕 체험을 하기 전에는 남녀로 구분된 탈의실에서 발을 깨끗이 씻은 후 이용하면 되는데요. 한옥 건물 내에 마련된 야외 족욕장에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김천 1박 2일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이곳에서 라벤더 향기를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사계절 썰매장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77- 운영시간 : [3월~10월] 화~일요일 10:00~18:00 [11월~2월] 화~일요일 10:00~17: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19세~64세 8000원 / 3세~19세 5000원 / 65세 이상 4000원 / 3세 미만 무료- 문의 : 054-421-1633-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유아 및 노약자는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합니다. 김천 사계절 썰매장은 올해 4월 23일 개장한 신규 관광지로 이름 그대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야외 썰매장입니다. 약 123m의 경사로를 내려오며 스릴을 즐기기 좋은데요. 썰매는 타원형의 튜브와 원형 튜브 총 2가지가 마련되어 있어 원하는 썰매를 선택해 무빙 벨트를 타고 탑승장으로 올라가 이용하면 됩니다. 원형 튜브는 경사를 내려가는 동안 회전이 많아 더욱 짜릿하게 즐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썰매를 타면 눈 깜짝할 새에 착륙장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탑승하는 동안 눈앞에 펼쳐진 김천의 자연을 바라보며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김천 1박 2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 김천 치유의 숲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수도길 1237-89-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토~일요일 휴무)- 이용요금 : 수도산 웰니스 테라피(2시간 소요) 1인 1만원 * 재료비 및 장비 사용료 별도- 문의 : 054-434-467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국립 김천 치유의 숲은 자작나무 숲과 계곡 등 여러 자연적인 요소를 이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발 800m의 수도산 자락에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힐링을 즐기기 좋은데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이나 방문 예약을 통해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만들기 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백나무 경침, 지압볼이 달린 롤러 등 소도구를 이용한 마사지와 명상으로 몸의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외에서는 숲길 트레킹과 산림 체조를, 실내에서는 차를 마시며 문화를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다도 체험, 나만의 디퓨저 만들기 등 알찬 체험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김천의 자연 속에서 다양한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이곳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오승미, 홍세빈, 황성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4회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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