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외국민 신분증' 대란 우려…대책없는 정부

연합뉴스TV 기사전송 2016-03-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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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외국민 신분증' 대란 우려…대책없는 정부 [앵커] 국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신분증이 오는 7월이면 전면 교체됩니다. 약 3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교체율은 30%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개별 홍보는 문자 한차례가 전부였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캐나다 영주권자로 5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김 모 씨. 재외국민 신분이다 보니 주민등록증은 발급받을 수 없지만 국내 신분증 역할을 하는 '국내거소신고증' 덕분에 통장 개설, 연말정산 등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연히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지금 사용하는 신분증이 오는 6월 30일부터 모두 폐지된다고 알려준 겁니다. 지난해 법이 바뀌어 오는 7월부터는 새롭게 발급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김씨는 이런 사실을 어디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 / 재외국민> "설명을 해준다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제 친구들이나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를 저를 통해서 처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국내에 장기간 머무는 재외국민은 약 7만명입니다. 하지만 이중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사람은 30% 수준인 2만2천여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인데, 교체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행자부 관계자>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도 기간이 남았구나 하고 기간이 닥치면 하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재외국민을 관리하는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개별 문자를 1회 발송하고, 1년이 넘도록 별다른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재외국민의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허술한 정책 추진에 오히려 고국에 대한 실망감만 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프로들도 모르는 인간 바둑 '오류'를 알파고는 안다" ☞ '만취 여대생 도와주는 척…' 카드 훔쳐 200만원 결제 ☞ 페이스북서 다투다 살인까지…베트남서 10대 사망 ☞ 역주행에 고의충돌까지…보복·난폭운전 '천태만상' ☞ 택시타고 일부러 차안서 '쿵'…개인택시 면허 따려는 기사 노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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