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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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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대북제재 해제는 비핵화 검증 이후'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 측에서 '상황의 진전에 따라 일부 제재 해제 여지도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미국 동부시각으로 10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2020년도 예산 청문회에서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에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약속을 이행하기까지는 어떠한 대북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 거기에 때로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이뤄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상당한 진전을 이뤄낸다면 그에 대한 특정한 대비책도 있는데, 비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여지를 좀 남겨두고 싶지만 대답은 '예'다. 질문 요지는 잘 이해했다. 비핵화의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는 핵심적인 UN 안보리 결의를 집행체제는 여전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북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민생 분야 UN 대북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게 타당한 방안'이라고 주장해왔고, 미측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며 '최대 압박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비핵화에 진전을 이룬다면 일부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움직인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예로 든 '비자 문제'는 현재 미국이 북한에 취하고 있는 여행금지 독자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북한 식량 부족 등에 대한 지원 논하기도

폼페이오 장관은 '핵심적인 UN 안보리 결의'의 해제는 비핵화 검증 완료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UN 대북제재에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비핵화에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도 부합한다. 불이행 시 원상복귀를 조건으로 한 제재 해제(스냅백)로 전환하거나 일부 해제·유예, 사안별 면제 등 UN 대북제재의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9일 데이비드 비슬리 UN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북한에 대한 영양지원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국무부가 10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자리에선 예멘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식량지원 계획과 함께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과 어린이, 어머니, 재난을 당한 지역 사회에 영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WFP의 계획에 대해 논의됐다.

하루 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보상 방안이 논의돼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