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 ‘불신의 벽’…경사노위 참여 ‘안갯속’

오늘 정기 대의원대회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 결론

민주노총이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의 리더십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 의제가 논의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완성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이 내부 강경파의 불가론을 딛고 참여를 결단할 경우, 1999년 노사정위원회 이래 20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양대 노총이 참여하며 사회적 논의는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집행부의 의지에도 이번마저 참여가 무산될 경우 김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리더십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참가 대상 대의원만 지난해보다 300명 늘어난 약 1300명 규모다. 지난해 조합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의원 수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대의원대회 안건은 전체 대의원 과반수 참석, 참석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지난해 사업평가와 결산, 2015년 총파업투쟁기금 전환 사용, 특별회계 설치 등 안건이 논의된다.

그러나 핵심 안건은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포함된 올해 사업계획이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찬반 양측의 현상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 양쪽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의 경사노위 논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내놓은 노동정책에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해법에는 차이가 있다.

찬성 측은 경사노위가 다루는 의제에 민주노총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 측은 정부와의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대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최대 정파인 ‘국민파’의 현장 조직 ‘민주노동자 전국회의’가 반대를 공식화하면서 무게추는 기울어진 듯 보였다. 하지만 대의원 규모가 확대되며 정파색이 옅어진 데다, 집행부의 설득 노력이 계속되면서 백중세를 회복했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등 노동계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며 측면 지원했다.

민주노총의 결론에 따라 현 정부가 공을 들여온 ‘사회적 대타협’ 기조와 경사노위의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할 경우, 경사노위 논의 결과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진통 끝에 기껏 내놓은 해법이 국회에서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

경사노위의 논의 범위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경사노위의 업종별 논의에서 민주노총의 주력 사업장인 자동차·조선·철강 등은 제외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경우 사회적 대화기구가 20년 만에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완전체로 복원된다. 경사노위 논의에 힘이 실리고, 사회적 대타협의 제반 여건도 속속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등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찬반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리더십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다면 현 집행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참여 안건이 의결돼도 앞날은 험난하다. 경사노위 참여로 민주노총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이뤄지는 ‘대화와 타협’ 과정을 내부 구성원들에게 설명하면서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도 높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구성원들 반발이 높아질 경우, 정책결정에 관여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거센 불신임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김명환 경제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