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동 국경경비대 창설 합의…내년 중반까지 구체화

테러에 강력 대응…불법 무기거래 단속·자금원 차단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EU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한다.

EU 정상회의에서 EU 외부 국경통제를 담당하는 공동경비대 창설 방안이 합의됐다고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8일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EU 외부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EU는 정치적 단일체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합의로 EU 역내 통행자유를 규정한 솅겐조약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새로운 공동경비대 창설을 내년 중반까지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5일 상설 유럽국경해안경비대(EBCG) 설치를 제의했다. EU 외곽의 국경과 해안 경비를 전담하는 EBCG는 1천500명으로 구성되며 EU는 2020년까지 3억2천200만 유로(약4천15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EU 외부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프론텍스(Frontex)를 대체할 이 조직은 해당국의 승인 없이 EU 병력을 투입할 수 있어 주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등 일부 회원국 정상들이 EBCG에 부여한 강제집행권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져 이 기구 창설과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난민 위기는 유럽 외곽 국경에 대한 압력으로 조성된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프론텍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EBCG 창설이 솅겐조약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난민 대책은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유럽 공동 국경경비대 창설에 신속하게 합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EU 정상들은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EU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난민 위기 대처 방안 실행이 부진하다. 이를 가속화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EU 통합의 근간인 솅겐조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스크 의장은 "난민 위기 대책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아직 실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EU는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그 효과는 미진한 상황이다.

EU 회원국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 16만명을 분산 수용하기로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재배치된 난민은 200여명에 불과하다.

EU는 터키에 자금을 지원하고 EU 가입협상을 재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면서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와 터키는 지난 달 30억 유로(약 3조7천억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난민 대책 협력에 합의했다.EU는 터키에 난민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터키는 자체적으로 난민을 소화해 난민의 EU 유입을 줄이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 시행 이후 터키에서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이 하루 5천∼6천명에서 4천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터키의 협력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EU 정상들은 테러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다짐하면서 포괄적인 대테러 전략을 마련했다.

지난달 13일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테러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지도자들은 테러리스트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협조적인 국경 검문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EU 정상들은 불법 무기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테러 자금원을 차단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테러 예비행위 처벌과 무기 밀매 단속을 골자로 한 '테러대응 패키지'를 제의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극단주의 테러 세력에 가담하기 위한 외국여행과 테러를 목적으로 훈련을 제공하거나 훈련을 받는 행위를 형사 처벌한다. 또한 테러 단체 조직과 자금 지원 등도 테러 예비행위에 포함된다.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는 항공승객정보 공유 법제화에 합의함으로써 테러 방지 대책에 진전을 이룩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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