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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오늘 아침 6시를 기준으로 23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공식 답변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올린 글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 저지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분엔 동의하지만, 'https'를 차단하는 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http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이번 차단 정책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건 인터넷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공식 답변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올린 글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 저지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분엔 동의하지만, 'https'를 차단하는 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http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이번 차단 정책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건 인터넷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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