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표들이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주문했지만 경제정책 수장이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개 주요 경제단체장과 올해 첫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단체장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공정성·객관성 측면에서 일정 정도 의미가 있지만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도 계도기간을 연장해서 당장은 법 위반 우려가 없지만 탄력근로 외에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 방안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주 무협 회장은 "이제까지 성장을 뒷받침하던 수출이 지난해 12월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1월 지금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라며 "세계 경기가 둔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에 중요한 중국 경제가 특별히 둔화 추세가 강하다"고 우려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공익위원의 중립성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박성택 회장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범죄와 관련된 경제인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에 대해 "차등 적용 문제를 검토하지 못할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오늘은 구체적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고, 서로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사실상 차등화가 어렵다는 말로 풀이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세계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패키지 처리와 관련해선 "경제계는 두 사안을 구분해서 논의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었다"며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두 사안의 패키지 처리를 시사한 바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새해 들어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설 대책으로 최초로 예비비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에 900억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지역사랑 상품권을 1.6배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3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2건을 상반기 중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홍 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부처 장관들과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공정경제전략회의를 개최한 바 있지만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박용범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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