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시켜달라" 여야 의원 300명에 편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27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발송한 편지에서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국가의 역할이 요구된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계 일부가) 우려하는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 설치, 환자 요청이 있을 때만 촬영,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열람이 가능토록 한 것 등 '촬영' 의무화가 아닌 '설치' 의무화로 수술 당사자의 선택도 보장되어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의료법 개정안 건의를 비롯해 2018년도 전국 최초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내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작, 2019년 도내 6개 의료원 확대 운영, 2020년 민간의료기관 확대 추진(현재 2개소 운영) 등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법적 의무 시행 근거가 없어 더 많은 민간의료기관의 자율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는 해당 개정안이 지난 23일과 25일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처리돼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환자인권침해 방지의 법률적 기반 마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수술실 CCTV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약 6년 만이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뒀다.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이다. 그 밖에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열람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6월 CCTV 설치 필요성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근거 마련에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한 공청회도 거쳤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