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재난기본소득 필요성 인정돼…정부서 모니터링 중"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 주목된다. 

박 장관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상황을 중앙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것(코로나19 사태)이 얼마나 더 장기화될 것이냐, 또 상황이 얼마 만큼 더 악화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전날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와 관련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와 발맞춰 여론 추이를 살피며 재난기본소득을 긍정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 보다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 방식에 무게추가 실리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해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단기성 자금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메르스 당시 보다 신청 건수가 5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현재 신청받아 적체돼 있는 건수만 약 12만 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비상경제회의 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에 12조원을 투입하고, 최대 2개월까지 걸리던 대출 절차를 평균 3일 가량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 은행에서 1.5%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시중 은행과의 금리 1.5%포인트(p) 차이는 정부에서 보존한다.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1.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7~10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오는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대출 패스트트랙을 시험 운영한다. 시중 은행의 경우 내달 1일부터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1500만원, 이외 지역은 1000만원 미만의 대출과 소상공인 확인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박 장관은 "3월2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패스트트랙을) 시험가동하고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며 "12만 건의 적체와 앞으로 더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을 예상해서 은행창구를 활용해 대출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