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덴마크의 첨단기술 전략 (스벤 올링 주한덴마크대사)

2024.04.04

스벤 올링(Svend Olling) 주한덴마크대사

우리의 노력이 충분한가? 이게 효과적인가? 어떻게 해야 성과를 더 거둘 수 있을까? 

지난 달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덴마크가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다.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정상회의는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일보 전진이었다. 시의적절한 토대 역할을 했다. 부대행사와 관련한 일정도 진보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제안들로 넘쳐났다. 덴마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민주주의를 한층 증진시킨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

덴마크는 주로 포용성과 청년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정상회의에 동참했다. 이같은 의지는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가 정상회의 셋째 날 본회의에서 "포용적 사회와 청년 역량 강화"를 주제로 주재한 1세션에 잘 나타나 있다. 두 가지 화두 모두 양국 사회에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형성 과정에서 사회운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역사엔 사회운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성의 노동권 운동부터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독립운동도 사회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한 좋은 예다. 덴마크와 한국이 지닌 민주주의적 강점과 유연성은 권리와 공정성을 추구하며 아래에서 위로 변화를 갈망하는 외침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변화는 종종 청년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같은 주제는 정상회의 기간 두 가지 행사에서 논의됐다. 첫번째는 “민중의 힘: 평화로운 민주적 변화를 위한 연합 구축”을 주제로 덴마크 외교부와 구호기구 '액션에이드 덴마크(ActionAid Denmark)'가 주최한 시민사회 및 청년의 날 토론이다. 이 자리에선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운동과 평화적인 민주주의 변화 촉진 사이의 관계를 논의했다.

두 번째 행사는 덴마크, 네덜란드와 위키미디어재단이 공동 주최한 “민주주의와 인권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정보 청렴 보호” 를 주제로 한 토론이다. 행사는 신뢰와 접근성, 다양성과 주체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선거를 민주주의의 기본 과정으로 삼고, 그 토대 위에서 더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고찰해봤다. 덴마크는 정부간 연합체인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FOC)'와 이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도 지난해 온라인자유연대에 가입했으며 양국은 이 분야에서도 같은 입장이다.

양국이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협업할지를 논하려면 먼저 기술 분야를 예로 들어 살펴봐야 한다. 이 분야에 많은 기회와 도전과제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최근 발표한 '테크 외교전략'에서 기술혁신이 각국의 미래 사회 구축에 얼마나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지를 천명했다. 

인공지능부터 양자기술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에는 사회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인권을 지지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 기술은 가짜정보 확산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도전과제도 가져왔다. 인류는 이런 신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해해서 개인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회의 보편적인 복지 양쪽에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규제할지 방법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노력은 전 세계 기술기업이 가능성의 한계를 시험하며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는 속도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게 현실이다. 

덴마크는 유럽이 이 분야에서 주요 선두주자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기술 혁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규제 및 혁신을 선도해 유럽 내의 기술 기업과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덴마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Lars Lokke Rasmussen) 외교장관은 "유럽은 규율을 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도 주도해야 한다"라고 적절하게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여름에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FOC는 온라인 정보 완전성과 선거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덴마크는 정보 완전성 전담조직의 공동의장을 맡았다. 이 성명은 세계 인권 선언을 토대로 디지털 시대에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다. 개방성, 자유,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공공 토론이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는 것도 재확인했다. 동시에 선거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정보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도전과제인지 그 어려움을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는 시민이 나서 디지털 미래 구상에 관여해야 한다. 기술이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온다는 점도 확실히 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도전 속에서 덴마크와 한국이 유사입장국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인권과 포용적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변함없이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한국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디딤돌 삼아 양국이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모두에게 민주적인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다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스벤 올링 대사는 2023년 5월 주한 덴마크대사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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