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 간 119구급대원 폭행 204건 검찰 송치

총 253건 조사, 구급차 안 사건 가장 많아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최근 3년 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253건을 조사해 이 중 204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119광역수사대는 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차량 출동 방해 등 시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을 전담 수사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다.


119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조사한 253건의 사건 가운데 구급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도 14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활동 중 구급대원 폭행은 진료 대기 동안 발생한 사건이 6건, 체온 측정 과정에서 5건, 코로나19 감염 위협이 3건이었다.


119광역수사대가 검찰로 넘긴 204건 중 재판으로 징역 66건·벌금 92건이 확정됐다. 26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20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관련 구급 활동에서 폭행 사건도 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부상 발생에 따른 소방력 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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