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직썰 / 곽한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면서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강조하면서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뉴: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방침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폐쇄회로(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꼼꼼하게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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