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다 다른 데 먼저 갈 수도"... 국회의원 조국, 정경심 담당했던 판사 배정 받아

"국회보다 다른 데 먼저 갈 수도"... 국회의원 조국, 정경심 담당했던 판사 배정 받아

오토트리뷴 2024-04-12 22:5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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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전재훈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드디어 국회 진입에 성공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총 12석을 획득해 비례 2번이었던 조 대표 역시 무난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MBC NEWS)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MBC NEWS)

그런데 지난 11일, 조국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 소식과 더불어 조 대표의 사건이 대법원에 배정됐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곧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린 것과 같다.

이번에 판결을 맡게 될 엄상필 대법관은 과거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인물이라 조 대표 측에는 더욱 좋지 않은 소식으로 보인다.

현재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만약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조 대표의 의원 직을 잃게 되고 다음 비례 순번인 13번이 이어받게 된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 시점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다음 달인 5월 30일부터다. 이보다 먼저 대법원 판결이 열려 2심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국회의원 활동을 해보지도 못하고 감옥에 먼저 가야 하는 꼴이다.

일부에서는 조 대표가 아내인 정 전 교수에게 실형 확정 선고를 내린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한차례 비슷한 사건과 관련하여 엄 대법관이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다시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 받아야 하므로 대법원 판결은 뒤로 더 늦춰진다. 그러나 기피 신청이 거부된다면 조 대표는 현 재판부에게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오전에 앞서 참배를 마친 더불어민주당과 따로 현충원을 방문한 조 대표는 방명록에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사즉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당선 이후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민주당과 협력하여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찾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조국혁신당과는 당연히 만나야 한다. 지금도 소통하고 있다”며 연대를 강조했다.

jj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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