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최근 ‘조국 정국’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인사는 박주민 의원이다. 초선이지만 최고위원인 그는 민주당 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자마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박 위원장을 10월 9일 서울 은평구 지역사무실에서 인터뷰했다. 박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논란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답변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윤 총장이 개혁의 객체가 아니라 개혁을 해야 하는 주체”라고 말했다.
-어떻게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나.
“국회 법사위에 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 있었다. 누구보다 (법안) 논의과정을 잘 알고 있다. (현직) 최고위원이라서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나 혼자 다하는 게 아니다. 공동위원장이 있고 사개특위 위원들이 대거 들어와 있다. 내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에 검찰개혁특위가 발족했고, 법무부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두 위원회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주체는 법무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에서 만든 자문기구다. 우리는 당 차원의 기구다. 여당은 정부와 협의하는데, 당연히 우리 당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 입법의 경우는 당에서 수행해야 하니까 특위에서 틀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나 법무부 그리고 당의 개혁특위에서 제시하는 개혁안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
“내용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문제다. 검사장 관용차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안 된 것이다. 인권보호 수사관행 등은 수십 년된 이야기다. 만날 들은 이야기지만 이제는 진짜로 하겠다는 거다. 이게 의미가 있다.”
-검찰이 특수부 축소와 공개소환·심야조사 폐지 등 검찰개혁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다시피 검찰도 개혁의 주체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지시하니까, 검찰이 빨리 안을 내놓은 것이다.”
-10월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검찰 수사의 인권적인 부분이다. 법무부 법무·검찰위원회의 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다.
“당에서는 법무·검찰개혁안을 지난 일요일(10월 6일) 전달했다. 법무부의 입장에 당의 제안이 골고루 반영이 돼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는 특수부 대폭 축소를 제안했지만 법무부는 3개 지검의 특수부를 반부패부로 만드는 것으로 후퇴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의 입장을 존중한 것 같다. 지금 당장의 수사 수요가 있다. 또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10월 8일 법원의 영장 남발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영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다. 압수수색영장은 90% 이상 발부된다.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 왔다. 당의 검찰개혁위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에 전달한 내용에도 그(영장 남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독립된 검찰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검찰을 하나의 권력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검찰권 독립은 오용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통제돼야 한다.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현직 장관도 수사할 정도로 검찰은 독립성을 갖고 있다. 이제 통제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다. 감찰을 강화한다든지,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이 발표한 내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된 적이 있다. 지금 당의 입장은 어떤가.
“당은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총장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다. 검찰이 개혁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검찰이 검찰개혁의 주체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모르겠다. 검찰 수사가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다. 두 달 가까운 기간에 많은 곳을 압수수색했다.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나면 야당에서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지명되기 전에 말이 나오다가 지명되고 바로 압수수색했다. 수사가 계속 번져가니까,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
-보수진영에서는 계속 조국 장관의 거취를 문제삼고 있다. 거취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나.
“지금 (당에서) 거취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개혁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초기부터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것이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것이다. 잘 됐으면 그대로 갔다. 그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검찰개혁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일단 검찰개혁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금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패스트트랙은 해석의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10월 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은 내년 1월에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 국회 사무처 해석을 따라야 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내 생각에는 10월 말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나. 공수처 법안은 2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당시와 진영이 달라졌다. 그래서 당의 검찰개혁특위가 있는 것이다. 특위에서 개정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이것도 특위에서 점검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