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Δ1.1%)하였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 '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한편,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으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 기준중위소득 256.4만 원(단독가구 기준)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중위소득 현황(단독가구 기준) >

 보건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라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2. 2026년 기초연금 관련 주요 FAQ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 기초생활 보장 수준 및 대상 확대와 함께 관리 강화로 제도 내실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 2026년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준용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완화한다.

    -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그동안 토지 재산은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정되어 왔으나, 주택과 토지 간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한다.

      * '01년 당시 토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현실화율)이 주택 대비 낮아 도입

    -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하여,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인다.

 ○ (국가배상금에 대한 특례 신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일시금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 2026년부터는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배상금 수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급자 관리 강화 및 제도 내실화

 ○ (부정수급 관리 강화)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10~) 3백만 원 이상 → ('26) 1천만 원 이상

 ○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한도 설정) 일명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질의응답: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 안내 책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환경측정기기의 사양 변경 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현장 환경을 고려하여 중복적인 시험 항목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등 일부 사양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승인에 준하는 복잡한 성능시험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기본모델의 '파생모델' 제도를 통해 서류 심사와 필수 성능시험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안내 책자는 △사용 중인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작·수입업자를 통해 변경할 때, △정도검사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수록했다. 아울러 △정도검사 주기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해당 고시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이번에 제작된 안내 책자는 개정된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측정기기 등의 파생모델 및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경감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제작·수입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안내 책자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 이해도 제고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의 일부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번 안내 책자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서 1월 2일부터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측정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규제는 합리화하고 행정 편의성은 높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안내 책자(표지).

      2. 전문용어 설명.  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캐즘)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그간 다양한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6년도 예산(총 1조 5,953.7억원) : 전기승용 7,800억원, 전기승합 2,795억원, 전기화물 3,583.7억원, 전환지원(승용·화물) 1,775억원

①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전환지원금 신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타 차종에서도 2025년 수준 유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최대 100만 원)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 [차종별 예산단가(대표차종)] 승용(중·대형) 300만원, 승합(대형) 7,000만원, 화물(소형) 1,000만원, 승용·화물 전환지원금 100만원

이에 따라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구매자 비율이 높은 국내 특성상 전환지원금의 도입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구매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아울러 신차의 구매보조금과 지원규모를 연계*하여,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신규구매 전기승용차가 받는 구매보조금이 5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최대로 지급(100만원), 그 미만은 구매보조금에 비례하여 지급(예 : 구매보조금이 250만원인 경우 전환지원금은 50만원)

② 신규차종 지원 개시

또한, 2026년부터는 그간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 수송능력 고려해 승차정원 11~15인 & 크기 7m 미만 차량 대상으로 보조금 산출

** 운송능력 고려해 중형급 최대적재량 1.5~5t, 대형급 최대적재량 5t 이상 차량 대상으로 보조금 산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출시 계획이 있는 차량들에 대해 업계 소통, 전문가·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정 지원규모 등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적기에 마련하여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 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반영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 구매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조정(최대 1억원 → 8,500만원)한다.

③ 성능·가격기준 강화로 경쟁력 제고 유도

아울러,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기준 및 가격 기준은 강화하고, 차년도 기준 상향을 예고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 [충전속도] 승용 100~250 → 150~300kW, 화물 150 → 180kW 추가지원 예고('27~)[1회충전 주행거리] 소형화물 280 → 308km 이상 추가지원

** [에너지밀도] 365~500 → 383~525Wh/L (1~5등급 차등화)

※ 전기승합의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대형 530Wh/L, 경·소·중형 및 어린이통학버스는 410Wh/L 초과에 해당하면 보조금 지원

최근 차종이 다양화되고,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보급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기준은 5,300만 원에서 2027년부터 5,000만 원으로 강화*를 예고한다.

* [소형급 화물(1.5t 미만)]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인 경우 가격계수 1.0, 8,500만원 이상 0[승용] 기본가격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가격계수 1.0, 5,000~8,000만원 0.5, 8,000만원 이상 0('27~)

④ 신기술·신산업 장려 및 유관 산업 동반성장 위한 조치

또한,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한다. 

* (기존) 차량외부 전력공급기능(V2L) 지원시 20만원 → (변경) V2L·PnC 지원시 각각 10만원 추가지원, V2G 기능 지원시 10만원 추가지원 예고('27~)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과 같은 새로운 충전 산업의 국내 도입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해온 바 있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으나, 향후에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작·수입사의 당해년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유관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사업수행자가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등이 부실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 평가기준 등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2026년 3월까지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기준 공개 후 제작·수입사에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 [일정(안)] 평가기준 마련·공개(~3월) → 평가실시 및 결과 공고(~6월) → 시행(7월~)

주요 개정사항 외에도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요건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신설하는 한편('26.7월 이후 적용), 지자체가 지방비를 국비 대비 최소 30%, 물량도 적정 수준 편성하도록 하는 등 그간의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 정부-민간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공동으로 지원하여 주차·충전중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손해 등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상의 내용을 담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들로부터 취합할 계획이다. 

이후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지자체는 보조금 개편방안 확정일(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3주 이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함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라며, "2025년과 같이 보급사업 조기개시로 시장을 연초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만큼,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도 보조금 및 2026년도 보조금(안) 비교.   2.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끝.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지난 5년간(2021년~2025년) 국내 100개 섬의 생물다양성을 조사하여 분석한 현황 정리 자료집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20개 유인도를 선정하여 △동물(곤충류, 척추동물류, 무척추동물류), △식물(선태식물류, 양치식물류, 나자식물류, 피자식물류), △미생물(균류, 원핵생물, 원생생물) 등의 분류군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섬 지역 생물다양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고유종의 서식 여부를 확인하며 섬 생물다양성 장기 조사 기반을 구축했다.

5년간 섬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해 총 1만 4,074종(동물 6,724종, 식물 3,142종, 미생물 4,208종)을 확인했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6만 1,230종*의 약 23%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섬 자생종목록 2만 2,084종의 약 63%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04종과 고유종 238종의 서식이 확인됐으며,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종·미기록종 234종을 확보해 국가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전 전략 수립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 국가생물종목록 2024년 기준 6만 1,230종으로 집계(국립생물자원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많이 서식하는 섬은 △흑산도(44종), △소청도(37종), △백령도(36종) 순이며, 고유종이 풍부한 섬은 △울릉도(75종), △남해도(66종), △진도(47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100개 섬의 생물다양성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섬별 생물다양성 수준과 특성 차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100섬' 자료집으로 정리해 1월 2일 기관 누리집(hnibr.re.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섬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이자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먼저 겪는 지역"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기후 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우리나라 100섬 생물다양성 조사 결과 요약.

      2. 섬별 생물종 현황 분석 요약.

      3.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100섬' 자료집 구성.  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사기간) '25.11.24. ~ '25.12.10. /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앱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분석된다.

* 설문조사 응답 시 예약 방식에 대해 중복 선택 가능

또한,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장치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피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22년 이후)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입니다. 

2026년 상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 현장 조사 단가 반영 등으로 전기 대비 약 7.9% 상승, 시공품질 및 안전 강화 기대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항만 및 어항공사 315개 공종(工種)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를 2025년 12월 31일(수)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의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서, 매년 상·하반기 공고된다.

이번 2026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단가는 2025년 하반기 대비 약 7.9% 상승하였다. 기존의 계약 서류(설계?입찰단가 등) 분석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총 264개 공종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건설공사비를 현실화한 결과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실제 투입비용과 공사비 간 격차를 해소하여 관련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항만 및 어항 시설물의 시공 품질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단가 현실화의 적용 효과를 검토하여 향후 현장조사 적용 공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이번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조치가 항만 건설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년 상반기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 → 알림?뉴스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어구 확대 시행

- 2026년부터 통발에서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확대,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강화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유실·방치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과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어구 관리 강화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그간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어 왔으며,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통발(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 부표, 장어통발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며, 확대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이 실제로 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회수시설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구 반납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반납처리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회수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제도 자체보다도 어업인의 이해와 참여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만큼, 확대 시행에 앞서 확대 적용되는 어구 종류와 제도 취지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수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과 회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이라는 환경적 성과를 넘어, 어업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안전한 조업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 활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라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산공익직불제 자격요건 확인, 신청 결과 조회 이제는 비대면으로 쉽고 편리하게 하세요

- 2026년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운영 개시…누리집을 통해 직불제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수산공익직불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을 2026년도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웹, 모바일) : https://www.fips.go.kr/fdpms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어촌의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6개의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불제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웠으며, 직불제 신청 처리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때까지는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경영이양, 친환경수산물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업인 등 국민에게 알기 쉽고 편리하게 직불제 정보를 제공하고 직불금 신청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손쉽게 직불제 신청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요건에 맞는 직불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 어업인은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한지용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장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직불제 온라인 신청서비스, 지능형 상담서비스 등 어업인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에도 홍합, 굴 등 패류독소 안전하게 관리한다

- 2026년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와 함께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독소에 따라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해수부는 그간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최대 120개 정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최대 101개 정점에 대하여 월 1회로 연중 조사해왔다.

올해에는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해양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과 7~10월에 조사 정점을 작년 101개에서 올해 102개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발생이 이른 지역인 부산, 경남 10개 정점에서는 1~2월에 월 1회에서 2회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최초발생 : (2021) 1.12 → (2022) 2.7 → (2023) 1.2 → (2024) 1.29 → (2025) 1.13

패류독소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한다.

* (마비성) 0.8 mg/kg 이하, (설사성) 0.16 mg OA 당량/kg 이하, (기억상실성) 20 mg/kg 이하

아울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고, 식품안전나라 및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도 게시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https://www.nifs.go.kr,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 냉동·냉장하여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안전한 패류 출하에 적극 협조하여 안전한 패류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