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회관 > 추억공간 / Memorize > 정치와 평론 / Politics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 "증거인멸 우려"

뉴스픽 — Wed, 25 Jun 2025 21:32:00 +09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구속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문재인 자체가 간첩” 발언한 국립대 교수...“표현의 자유”

뉴스픽 — Wed, 25 Jun 2025 21:29:00 +09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 지역 국립대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에 尹 측 "소환 요청, 당당히 응할 것"(종합)

뉴스픽 — Wed, 25 Jun 2025 21:28:00 +0900

사진 = 뉴시스 법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는

법원, 김용현 구속만기 전날 추가 구속…"증거인멸 우려"

뉴스픽 — Wed, 25 Jun 2025 21:19:00 +0900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김혜경 여사, 오월어머니집 방문 “대선 이후 다시 뵙자던 약속 지켜”

뉴스픽 — Wed, 25 Jun 2025 20:31:00 +0900

김혜경 여사가 25일 광주 남구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인 오월

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뉴스픽 — Wed, 25 Jun 2025 19:57:00 +0900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통령 최초 소록도병원 방문…"사회적 편견 없어져야"

뉴스픽 — Wed, 25 Jun 2025 19:50:00 +0900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김혜경 여사, 광주 5·18유족 면담…"다시 뵙자는 약속 지키려 찾아"

뉴스픽 — Wed, 25 Jun 2025 19:45:00 +0900

오월 어머니집 방문해 "대통령실 정리되면 서울로 초청하겠다" 李대통령과 소록도 동반 방문도

“사장이 싸가지 없다”…리뷰 남기면 ‘모욕죄’인가요

뉴스픽 — Wed, 25 Jun 2025 19:37:00 +090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이 다녀온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는 취지의 후기

[정치신세계] MBC의 편파 보도 행태 분석

팩트파인더 — Wed, 25 Jun 2025 22:20:00 +0900

6월 25일(수), 유튜브 정치신세계 채널에서 본지 김남훈 기자는 MBC의 편파 보도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관을 비판했다. 김 기자는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에서 MBC가 소극적이었던 반면, 과거 한덕수 후보자 사례에서는 적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6.25 기념식에 불참한 것과 군사력보다는 평화를 강조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특히 힘의 균형이 깨지면 평화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실적인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재정자립도 꼴찌 전북, 동학농민 유족에 매년 11억 현금 지급 논란

팩트파인더 — Wed, 25 Jun 2025 20:51:00 +0900

재정자립도 꼴찌 전북, 동학 유족에 매년 11억 '선심성' 살포 논란
전국 최하위 재정에도 연 11억 예산 투입... "전형적 포퓰리즘" 비판 거세 "임진왜란·병자호란 후손은 뭔가" 형평성 지적... 유족 선정 기준도 모호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제58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사진= 정읍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 열악한 재정 상태를 외면한 채 매년 1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전형적인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인데… 매년 11억 어디서?이번 수당 지급 계획에 따라 전북도가 매년 부담해야 할 예산은 10억 9,800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전북도의 재정 건전성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이다.2024년 기준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5.4%로, 전국 8개 광역 '도' 단위 지자체 중 압도적인 꼴찌다. 이는 지자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림을 꾸릴 능력이 부족해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이 아닌 특정 과거사 유족 지원에 연간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한 세무 전문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지역의 생산성 향상이나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선심성 현금 지원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진왜란 후손은 뭔가"… 형평성·기준 논란보상의 형평성과 기준의 모호함도 주요 비판 지점이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을 챙긴다면, 임진왜란 당시 의병이나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맞서 싸운 조상들의 후손에게는 왜 수당을 주지 않느냐"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역사적 사건만을 선택해 후손에게 현금성 보상을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편향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는 현행 국가보훈 체계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도 손자녀까지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25년 전 사건의 증손자녀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는 지적이다.유족 선정 과정의 공정성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125년 전 참여자의 후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결국 일부의 증언이나 불확실한 자료에 의존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역사 존중 아닌 표심 매수"… 포퓰리즘 비판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기린다는 명분 뒤에 특정 지역의 표심을 노린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보고 있다. 현금성 복지 정책은 단기적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쉬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역사를 존중한다면 기념사업 확대나 교육 강화를 통해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재정 원칙과 형평성을 무시한 채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표심을 매수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열악한 재정 현실과 국민적 형평성을 무시한 이번 정책이 '미래를 저당 잡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스토킹 피해자 안전 지킨다"…제주 경찰 '민간경호' 만족도 '최고'

뉴스픽 — Wed, 25 Jun 2025 19:22:00 +0900

사진 = 뉴시스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시행 중인 '민간경호' 지원

이재명 대통령의 '힘없는 평화'라는 위험한 환상

팩트파인더 — Wed, 25 Jun 2025 18:13:00 +0900

군사력으로만 지키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75년의 메아리: '힘없는 평화'라는 위험한 환상
2025년 6월 25일, 수백만 명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되는 날이었다. 국가의 명운이 걸렸던 그날을 기리며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는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말은 그 자체로 평화를 향한 인류 보편의 열망을 담고 있어 숭고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 수사는 우리가 발 딛고 선 2025년의 냉엄한 현실과 위험할 정도로 동떨어져 있다. 이는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 노선, 재무장으로 치닫는 세계적 흐름, 그리고 75년 전 바로 그날의 뼈아픈 교훈을 외면한 안일한 현실 인식이자, 국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메시지다. 평화는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평화는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그리고 침략자가 상대의 의지를 오판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다.
625 75주년을 맞이해 평화를 호소하는 포스팅을 올린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북방의 위협: '주적'의 선언과 핵 선제공격의 법제화
대통령의 메시지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북한의 공식 정책과 실제 행동이다. 불과 1년 전,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대상'에서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남북을 잇던 경의선 철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하며 대한민국을 완전한 타자, 제거해야 할 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언제든 전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명분을 쌓고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명백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더욱 섬뜩한 것은 2022년 9월 법제화된 핵무력 정책이다. 이 법령은 북한 지도부나 핵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심지어 지휘부가 위협받을 시 "자동적으로 즉시에 핵 타격이 단행된다"는 조항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핵을 보복 수단이 아닌, 선제공격과 실제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로 삼겠다는 공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메시지는, 핵으로 위협하는 상대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혹은 '우리는 대응할 의지가 약하다'는 최악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바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지 불과 6일 전, 북한은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서해상으로 10여 발의 방사포를 발사했다. 포성이 채 가시지 않은 땅에서 평화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것은 공허함을 넘어 위험하다.
세계적 흐름: 재무장 시대로의 회귀
'군사력의 시대가 지났다'는 인식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힘없는 평화'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우크라이나의 처절한 항전은 주권과 영토가 결국 압도적인 군사력과 국민의 항전 의지로 지켜진다는 고전적 진리를 재확인시켰다.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고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그 명제가 틀렸음을 보여준다. 진실은 '안보가 곧 경제'다. 튼튼한 안보라는 토대 없이는 어떤 경제적 번영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에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국방비를 GDP의 2%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영국 총리는 2035년까지 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우리의 이웃 일본은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증액, 불과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모두가 힘을 기르며 다가올 위협에 대비하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우리만 군사력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동맹의 신뢰를 저해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이다.
지정학적 격변: 신냉전 동맹의 부활과 우리의 위치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은 더욱 험악해지고 있다.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한쪽이 침공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1961년 '조소 동맹'의 부활이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후견인을 자처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국제 제재를 무력화할 방패와, 재래식 무기를 주고 첨단 군사 기술을 얻을 창을 동시에 손에 쥐게 되었다. 이러한 권위주의 블록의 결속에 맞서 한미일 3국은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연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군사력의 역할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동맹국들에게 '대한민국은 과연 우리와 함께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이는 동맹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적에게는 우리 내부의 분열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오판을 유도하는 심각한 '전략적 부조화'다.
1950년의 교훈: 오판이 부른 비극
6.25 전쟁 75주년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전쟁이 '오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의 야욕은 남북 간의 압도적인 군사력 불균형과, 미국의 방어 의지에 대한 치명적 오판이 더해져 현실이 되었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애치슨 라인'은,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의도와 무관하게,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발언은 21세기판 '애치슨 라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미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핵 선제 사용을 공언한 북한에게, 이는 남한 지도부의 대응 의지가 약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침략의 대가는 낮고 성공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선의에 기댄 평화는 침략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기회의 창을 열어줄 뿐이다.
결론: 힘을 통한 평화만이 유일한 길
물론,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평화는 지상의 목표다. 그러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만드는 압도적인 힘을 갖추는 것이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국가 최고지도자가 던져야 할 메시지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다시는 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건한 안보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방력과 동맹에 대한 확고한 신뢰여야 했다.
지금은 환상에 기댈 때가 아니다. 북한은 더욱 노골적으로, 세계는 더욱 험악하게 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만이 75년 전 스러져간 수많은 영혼의 희생에 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물려주는 유일한 길이다.

MBC, ‘공영방송’ 간판 내리고 ‘정권 홍보처’로 나설 건가

팩트파인더 — Wed, 25 Jun 2025 16:25:00 +0900

MBC, ‘공영방송’ 간판 내리고 ‘정권 홍보처’로 나설 건가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의 제1 책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감시다. 그러나 지금의 MBC는 그 본분을 망각한 지 오래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민석 검증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MBC가 더 이상 언론이 아닌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홍보처가 되어버린 MBC (사진=연합뉴스)불과 3년 전,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때 MBC의 칼날은 서슬이 시퍼렜다. 대표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까지 동원해 후보자의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쳤고, 뉴스데스크는 연일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의 선봉에 섰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한 후보자를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찍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3년전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던 MBC
그랬던 MBC가 정권이 바뀌자 180도 돌변했다.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된 8억 원대 불투명한 자금, 자녀 ‘아빠 찬스’ 의혹 등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3주 동안 약 4천 건의 기사가 나왔다. 그러나 MBC는 침묵했다. ‘스트레이트’는 이 중차대한 사안을 의도적으로 외면했고, 뉴스데스크는 의혹의 실체를 파고드는 대신 ‘여야의 정쟁’이라는 교묘한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렸다. 데이터에 기반한 의혹 제기는 ‘정치 공세’로 폄훼됐고, 후보자의 어설픈 해명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비판의 칼날은 무뎌졌고, 감시의 눈은 아예 감아버렸다.
핵심이슈를 건드리지 않고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여야간 정쟁으로 치부하는 MBC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의도적 직무유기’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검증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바꾸는 언론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MBC는 권력을 비판하는 ‘감시견(Watchdog)’이 되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품에 안겨 안위를 도모하는 ‘애완견(Lapdog)’의 길을 선택했다. 특정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저널리즘의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태는 국민이 위임한 공영방송의 지위를 스스로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보도량도 문제지만 보도내용은 더 심각하다
김민석 후보자를 감싸 돌던 그 모습을 보니 이쯤 되면 MBC는 ‘공영방송’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차라리 ‘이재명 정권 홍보처’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정직하지 않겠는가.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언론은 존재 이유가 없다.

전향한 송미령, 여당 신고식 맵네 "본인이 반대 의견 설득하고 수습해야"

팩트파인더 — Wed, 25 Jun 2025 14:04:00 +0900

장관 인선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서울=연합뉴스)전 정부 출신임에도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여당이 "송 장관이 직접 나서 돌파해야 한다"며 압박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들에 반대한 송 장관에 대해 당내 일각의 우려는 물론 유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농민단체의 반발까지 더해지자 갈등 해소를 위해 송 장관 본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운영, 국정 철학과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고 충분히 잘 설명해서 돌파해야 한다"며 "장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와 설명을 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전 의원은 "사람의 생각은 늘 바뀐다. 그러나 왜 바뀌고 무엇이 바뀌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설명하고 가는 게 맞다"며 "송 장관이 그 얘기는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도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것과 정반대의 행보와 언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 송 장관 본인이 잘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당내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송 장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면담했고, 의원들은 우 정무수석에게 정책 연속성, 농민단체 반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농해수위에서는 송 장관 유임과 관련해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과 면담이 있었고, 원내 다른 소속 의원의 우려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위원들도 갈등 조정을 위한 송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무회의 때 송 장관이 직접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라는 대통령 말씀도 있었으니 이제 장관이 나서야 할 때"라며 "장관이 지난 정권에서 농민들 가슴에 상처 준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마디로 전향을 했으면, 십자가라도 밟아 배교를 증명하라는 셈이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추경안 상정 등을 위한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빨간 음악 줄까, 파란 음악 줄까? : 한동훈과 브로콜리 너마저

팩트파인더 — Wed, 25 Jun 2025 13:42:00 +0900

.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다.
. 한동훈이 늘 하던 대로 본인의 차에서 과자를 먹으며 음악 얘기를 했다. 브로콜리너마저의 '유자차'를 좋아한다고.
한 소절 부르기도 했다.
KBS 유튜브 캡쳐. 브로콜리너마저의 한 팬이 SNS에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이 정도 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라는 글을 올렸다.이에 밴드의 '덕원'이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라고 댓글을 올렸다. 이 댓글은 그들의 대표곡 "앵콜요청금지"의 가사인데 팬의 '하소연'에 재치 있게 공감을 표한 것이다.
. 김어준이 이를 놓칠까. 덕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초대 받는 성은(聖恩)을 누렸다. 그리고 김어준은 이 이슈를 언급했고, 덕원은 (이 이슈 덕에 초대 받았을 테니)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저희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분도 이런 곡을 알고 있구나 기쁜 마음과 동시에, 솔직히 제가 지지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묘한,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KBS뉴스 유튜브 캡쳐. 이후 한동훈은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유자차 같이 좋은 음악에는 정치가 낄 자리가 없죠. 저는 좋은 음악 계속하시길 응원합니다!"라고 썼다.
. 이 이슈는 뒤로 갈수록 불편해지다가 나중에는 화가 난다.
. 난 한동훈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며, 높이 평가하는 면이 있고 '별로'라고 느끼는 면도 있다. 그러나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의 별로인 면을 칭찬하지도 않고 그 반대도 아니다.
. 난 브로콜리너마저를 아주 좋아하고 그들의 노래에 위안을 받을 때가 많다. 그렇다고 그들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별로인 면을 숨길 마음도 없다.
. 그렇다고 내가 뮤지션을 정치적인(?) 발언때문에 까겠나. 뮤지션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음악 하나 밖에 없다.
. 한동훈이 탱자 탱자 음악과 과자로 지지층과 소통하는 것이 문제인가? 문제 없다.
. 비정치적인 소통과정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언급하는게 잘못인가? 단 하나도 잘못이 없다.
.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 '브로콜리너마저'의 팬이 불편함을 SNS에 언급하는 게 잘못인가? 잘못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지하는 정치인과 지지하는 뮤지션이 일치해야 마음이 편할 것이다. 그 반대가 되면 불편해질 것이다. SNS는 그런 불편함을 토로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다.
. '덕원'이 그런 팬의 하소연에 공감을 표하는 것은 잘못인가? 잘못은 없는데, '좀 별로'다. 김어준에게 말한 대로 '감사하고 고마운데' '제가 지지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묘한 기분'.한국말은 하고 싶은 말이 뒤에 있다. 이 한 마디를 듣고 싶어서 김어준은 '덕원'을 불렀을 것이다. '탄핵집회도 나가고 시국선언에 이름도 올린 뮤지션'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온 이상 정치적인 퇴로는 없는 것이다. 그래도 난 덕원의 '강요받은 편협함'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 한다. 앞서 말했듯 뮤지션은 음악 한 가지로만 평가하면 된다고 생각하기에.
KBS유튜브 캡쳐 : 덕원. 뮤지션은 정치성향을 가져선 안되는가? 그럴리가! 정치성향 때문에 탄압 받거나 비난 받아도 되는가? 절대 안된다.
. 정치인은 음악성향을 표현해선 안되는가?음악성향 때문에 조롱받거나 망신 당해도 된는가?그러나 한동훈은 좋아하는 뮤지션에게 상처 받았고 김어준과 개딸들에게 망신 당했다. 이 모든 게 내란 때문이니 어쩔 수 없다고?한동훈은 계엄을 막았고 탄핵에 앞장섰다.
.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문제는 김어준의 패권주의다. 그만한 정치권력을 가졌는데 (여당 당대표 선거를 두고 대통령과 호각지세를 벌이는) 문화권력도 쥐고 흔들고 싶은 것이다. 음모론으로 대중적 주목을 받고 정치인을 줄 세워 발밑에 깔고, 이제 그 짓을 문화 전반에까지 하고 싶은 것.
. 또 문제는 있다. 문화 패권주의의 수단이 편협한 김어준의 정치성향이다.빨간 음악, 파란 음악 나눠서 갈라치는 과정에서 그를 따르는 대중은 환호할 지 모르나 그게 문화대혁명의 홍위병이 된게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대중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빨간 곡과 파란 곡을 나눠 서로 반은 버리게 만들게 된다.
. 그래서 말하는 것이다. 뮤지션은 음악 한 가지만 보자고. 저 미쳐 날뛰는 털보의 권력에서 우리 플레이리스트만이라도 지키자.

배추밭 그 사나이 : 배추농사에 투자금? 대법원은 어떻게 봤나

팩트파인더 — Wed, 25 Jun 2025 12:21:00 +0900

배추밭 그 사나이 2025년 6월 24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은술렁였다. 김민석 후보자는 미국 유학 시절, 강신성씨로부터 매월 4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해 이렇게 소명했다.자신의 후원회장이었던 강신성 씨가 제안한 '배추 농사'에 투자하여 얻은 합법적인 수익금이라는 것이다.
당시 살던 집의 전세금을 빼서 투자했고, 그 결과로 매월 돈을 송금 받았다는 것이다. 평범한 청문회였다면 전세금을 빼고 강신성에게 2억이 넘어가는 '증빙을 통해 해명'됐겠지만, 이번 청문회는 소위 '무자료 청문회' 였다. 아쉽다.
배추밭 그 사나이, 김민석 (사진=가피우스 생성)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사법부에서 이렇게 해명했을 것 아닌가? 그 돈은, 이미 10여 년 전 대한민국 사법부가 수년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했었다.
독자님들은 배추 투자의 귀재 김민석을 믿는가.본 기사를 통해 헛점을 짚어보도록 하자.
비현실적인 '배추 농사' 수익률그 말을 그대로 믿자면, 2억 원을 투자해 매년 5,4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며 투자 수익률은 27%에 달한다. 이는 '배추 파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이 극심한 농업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다. 배추 농사는 기후와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고위험 투자에 속한다.
매월 약속된 날짜에 고정적인 금액이 입금된 것은 변동성이 큰 사업 투자의 수익 분배 방식이 아니라,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의 형태에 가깝다. 김민석은 물론 투자 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무자료로 김민석을 신뢰해야 한다면 김민석이 '유니콘 농장 투자' 수익금이라 해도 못 믿을게 무언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가장 결정적으로, 이 돈은 이미 2010년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최종 판결이 난 사안이다(사건번호 2009도7959). 당시 법원은 김 후보자에게 벌금 600만 원과 함께, 강신성 씨가 제공한 9,450만 원을 포함한 총 7억 2,000만 원 전액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솔직히 말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난 이 사안에 대해김민석 후보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야당 청문위원들이 좀 한심하다.
과거 법정에선 뭐라 했나? : "투자가 아닌 대여였다"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 자신이 과거 재판 과정에서 이 돈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점. 당시 그의 공식적인 법적 주장은 생활비가 어려워 빌린 돈, 즉 '차용금'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차용금' 주장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신성 씨가 김 후보자의 과거 벌금을 대신 내주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후원자 역할을 해온 점,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권자로서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차용증은 형식일 뿐, 실질은 대가 없는 '후원'이자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내려와라, 김민석김민석 후보자의 '배추밭 해명'은 경제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법정에서 '차용금'이라 주장했다가 기각되자, 이제 와서 '투자 수익금'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대법원에서 안 먹힌 거짓해명이니
청문회장을 위해 창작한 해명인 것인가?

[LIVE]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차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 Wed, 25 Jun 2025 13: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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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원전 르네상스' 신호탄…뉴욕주 대규모 건설 추진｜지금 이 뉴스

JTBCNews — Wed, 25 Jun 2025 14:4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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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대통령 말씀 맞춰 진행, 다만" 해수부 장관 후보에 물었더니 / JTBC News

JTBCNews — Wed, 25 Jun 2025 14:4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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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마지막 말에 "죄송합니다" 사과 이유 #JTBC #Shorts

JTBCNews — Wed, 25 Jun 2025 14:4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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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국민의힘 송언석...국힘 법사위 국가수사위원회 문제점 토론회-6월 25일 (수)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JTBCNews — Wed, 25 Jun 2025 14: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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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현금 6억'..."주진우 채널에 있는데?" #JTBC #Shorts

JTBCNews — Wed, 25 Jun 2025 14: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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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찰 합동수사팀, 인천세관 등 압수수색 [이슈PLAY] / JTBC News

JTBCNews — Wed, 25 Jun 2025 14:3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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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 공방 어떤가" 묻자 윤석열 언급하며 #JTBC #Shorts

JTBCNews — Wed, 25 Jun 2025 14:3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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