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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 작년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추가 투약 없는 등 성과 - 전문가위원회 월 2회 개최…중독 수준 신속 평가, 맞춤형 치료·재활 제안(식약처)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추가 운영(대검찰청) -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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