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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 -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 위탁 대상기관 범위 규정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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