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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위반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0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ㅇ 공정위는 행정예고(5월 19일 ∼ 6월 9일)를 거치면서 공급업자 (대리점 본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된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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