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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①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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