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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제기... 과중한 부담 및 규정 불명확성 비판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법률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1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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