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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월 7일부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시행
- 인터넷 영역에 대한 반독점 규제 근거 마련 - - 반독점 및 불공정 경쟁에서 법 집행 강화 신호탄 - 지난 2월 7일, 중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을 발표하고 당일부로 시행했다. 지난해 11월 10일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두 달 여 만에 최종안을 통과하고 시행단계에 들어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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