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음주운전 마음껏 하세요 이제 음주운전 마음껏 하세요 법원 '정상 판단 불가능하면 수사대상 아닌 보호대상'(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만취한 운전자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