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총장은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무기 업무를 총괄하는 등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직무 상대인 방산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직무를 부정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자료사진)중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무사 소속 현직 장교가 10일 구속기소되면서, '방첩부대'인 기무사의 존재이유가 부정되는 지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