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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부정적 내용 정정해달라' 소송 낸 고교생 패소
학생생활기록부 (CG) [연합뉴스TV 제공](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담임교사가 기술한 학생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정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고교생이 법원에서 패소했다.사실에 부합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는데도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정정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생활기록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판단자료로서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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